정책연구자료

의무할당제를 기반으로 하는신재생에너지설비 유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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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국제사회는 저탄소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관련기술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독일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은 일찍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지역의 자연적 특성이나 관련산업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왔다.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의 이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탈리아, 영국, 벨기에, 스위덴, 미국, 일본, 호주 등 여러 국가는 발전량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 에너지자립 강화,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녹색경제기반 조성 등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응하고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에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저탄소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하에서 지금까지는 정부의 지원과 함께 시도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다량의 소규모 시설을 보급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변화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시행에 따른 대규모 시장형성과 일자리창출 효과가 예상되는바, 서울시는 이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에너지 사업자는 2012년 2%부터 시작하여 2022년 10%까지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할당제 도입으로 2022년까지 약 53조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도입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투자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연구는 이를 유치할 수 있는 서울시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유치를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무할당제를 기반으로 하는신재생에너지설비 유치방안

문서 설명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제2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제1절 신재생에너지 정의 및 분류
제2절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책
제3절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 및 보급 계획
제4절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제3장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추진현황과 전망
제1절 외국의 RPS 도입 현황과 시사점
제2절 우리나라의 RPS 도입
제3절 주요 쟁점과 RPS 추진 전망

제4장 서울시 추진전략
제1절 전략목표 및 입지 선정
제2절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잠재량
제3절 RPS 설비 유치전략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1. 결론
2. 서울시의 역할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

문서 정보

의무할당제를 기반으로 하는신재생에너지설비 유치방안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23952675 등록일 20151021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0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조항문,윤형호,김민경 생산일 2011-06-21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