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성격과 운영방식의 전환 모색
- 현행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 수립지침에 따라 12개 부문계획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계획의 지향점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찾기 어려움. 또한 기후 변화, 도시경쟁력 강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미흡함.
- 서울의 미래상과 공간구조,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들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계획 실현에 대한 모니터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및 모니터링체계 필요
- 도시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계획 초기부터 시민참여를 통해 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계획의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새로운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안 마련
-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이 특별시장에게 이양되고, 국토해양부가 을 개편하는 중이므로, 새로운 편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서울의 도시계획체계와 도시기본계획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런던, 베를린, 뉴욕, 도쿄 등 세계 대도시의 도시기본계획 운영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세계 대도시의 도시기본계획 운영방식 비교연구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서울의 도시기본계획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제1절 서울의 도시계획체계
제2절 서울의 도시기본계획 변천과정
제3절 도시기본계획의 운영실태와 최근 동향
제4절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3장 런던의 도시계획체계와 기본계획 운영방식
제1절 런던의 도시현황 및 계획체계
제2절 런던플랜의 수립배경과 과정
제3절 런던플랜의 구성체계와 주요 내용
제4절 런던플랜의 실현 및 모니터링체계
제5절 소결

제4장 베를린의 도시계획체계와 기본계획 운영방식
제1절 베를린 도시현황 및 행정시스템
제2절 독일과 베를린의 공간계획체계
제3절 도시기본계획(FNP) 구성체계와 주요내용
제4절 도시기본계획(FNP)의 수립주체와 과정
제5절 소결

제5장 뉴욕의 도시계획체계와 기본계획 운영방식
제1절 뉴욕의 도시 및 계획체계
제2절 PlaNYC의 수립배경과 과정
제3절 PlaNYC의 구성체계와 주요내용
제4절 PlaNYC의 실현 및 모니터링체계
제5절 소결

제6장 도쿄의 도시계획체계와 기본계획 운영방식
제1절 도쿄의 도시현황 및 계획체계
제2절 도시만들기 비전의 수립배경 및 과정
제3절 도시만들기 비전의 구성체계와 주요내용
제4절 계획의 실현방안 및 세부 추진계획
제5절 소결

제7장 이슈별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1절 도시기본계획의 성격과 수립주체
제2절 중간단계 및 자치구 계획의 운용
제3절 시민의견 수렴 및 시의회의 역할
제4절 공간발전전략과 중심지체계
제5절 모니터링체계와 방법
제6절 종합 및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