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에 따른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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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의 선행조건으로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확대는 당면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200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Feed-in Tariff)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도입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한층 본격화되고 있음.
-현재 OECD 30개 국가 가운데 9개 국가가 RPS를 도입하고, 20개 국가가 FIT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두 제도의 비교 선택이 아닌 연계 운영에 대한 관심이 제기됨.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수단의 장ㆍ단점과 도입여건, 정책목표 등을 고려하여 양자선택이 아닌 정책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신축 공공건축물 대상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로 전환하여 시행함.
-국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목표설정과 이행과정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과 역할분담이 전제되어야 함.
-지역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사업자에게 참여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함.

○민선 5기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에 해당하는 에너지 절감과 세계기후환경 수도 서울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행조건 충족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도시로의 발상전환이 요구됨.
-비싼 부지 임대료, 넓은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의 부재, 불리한 일사조건 등은 서울 지역 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변화의 수용성 확대 및 원전 하나 줄이기의 전력생산 목표달성 한계요인의 조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함.

○지역사회 기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도입ㆍ운영
-정책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서울형 도시발전 모델로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연계 운영이 가능한 소규모 발전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에너지 생산목표 달성에 기여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에 따른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2장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보급기반 여건분석

제3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비교분석

제4장 해외 주요국가 및 도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동향

제5장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 도입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

문서 정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에 따른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2546 등록일 2015-10-2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2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김운수 생산일 2013-01-28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