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의 배경

정부는 침체된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와 주택수요 변화에 대응한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해 새로운 정책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 증가와 일반 분양 허용,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한 규제 완화와 증축허용비율 10% 차등적용, 별동증축, 멀티홈 도입 시 임차가구 허용이다. 이러한 정책변화로 인해 기존 리모델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변화와 과밀화 문제가 전망된다. 특히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 증가와 멀티홈 도입 시 임차가구 허용에 따른 세대수 및 밀도 증가로 주택공급 가능성과 과밀 문제 야기, 그리고 새로운 관련 규정 도입에 따른 문제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검토와 계획적 대응이 필요하다.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상기의 연구배경을 토대로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 정책과 멀티홈 도입정책으로 예상되는 변화와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 여건변화를 반영해 사업 활성화 및 주택공급 가능성을 파악하여 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의 정책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주거환경 및 도시 밀도관리, 주택공급과 개발양태, 관련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과 도시문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변화에 따른 서울시 정책방향

제1장 연구개요

제2장 용적률 완화와 10% 차등적용

제3장 세대수 10% 이내 증가와 일반분양 허용, 별동증축 허용

제4장 멀티홈 도입?적용의 가능성과 문제

제5장 서울시 정책방향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