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 배경

지방자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것임. 따라서 지방자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확보가 시급함.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온 지방세의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범정부 및 지방정부의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임.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보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확보가 절실하므로 20조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서울시는 세입기반 강화와 지출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특례(비과세ㆍ감면)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방세정 구현과 지방재정의 확충,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이를 위해 1) 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운용 중인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현황과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2) 변화된 제도적 환경을 반영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환경분석, 법제도적 분석 등을 통한 정책수립과 정책평가를 도모할 수 있는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함. 또한 3)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실무계의 활용성이 높은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함.

 

3) 연구의 내용

연구의 내용은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현황, 제3장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평가 및 적정성 분석, 제4장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등으로 구성됨

 

4) 연구의 방법

문헌 및 통계조사

공무원 인터뷰

전문가 및 실무자 자문회의

서울시 금융소외계층 대상 실증조사
지방세 특례(비과세ㆍ감면)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현황

제3장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평가 및 적정성 분석

제4장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