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배경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물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물관련 법이 총 20개가 되면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 기존 업무의 중복과 상충이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문제점을 지자체 차원에서 정리 분석하고 이들 계획의 통합 및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을 모두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 연구는 환경부의 수질과 상하수도 분야를 타 분야에 비해 상세하게 다루었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분야와 안전행정부의 소하천 및 방재분야는 주요 쟁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내용 및 방법

기존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들 간의 관계와 이들 계획의 수립, 시행과정에서 지자체가 겪는 어려움을 정리하는 한편, 국가차원에서 이들 법정계획의 체계, 수립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법정계획으로 수립되는 하위계획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해결 혹은 해소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였다.

또한 예산 측면에서 현실성 없는 계획의 난립과 시행의무화를 강요, 권장하는 현재 체제의 조율·조정도 염두에 두었다.

정책대안으로는 기존 법정계획 간 통합·조정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검토하였고 수립된 계획 승인, 시행과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도 제안하고자 하였다.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I 서론

II 물환경 관련 법제 및 법정계획

III 물환경 관련계획의 수립체계 문제점

IV 관련전문가 설문조사

V 물환경 관련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

VI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