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 노인돌봄 서비스가 공적 영역의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확대되어, 국가와 사회의 돌봄 역할과 책임이 강화됨.

노인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과 서비스 질 문제제기

- 노인돌봄 인력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가 만들어짐.

- 서울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87%가 요양보호사임.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돌봄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함.

- 2012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개선 정책 권고’를 결정함.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요양보호사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요양보호사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음.

- 요양서비스 공급체계 및 기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의 운영실태와 정책대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 지자체가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요양보호사 노동조건을 실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서울시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I 연구개요

II 서울시 장기요양보험사업 현황과 지원

III 요양보호사 노동실태 조사 결과

IV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지원 사례

V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장기요양 관련 법적 권한과 역할

VI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