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현행 민간전문가 참여제도의 한계


[정책일관성] 단위사업별 민간전문가 운영체제로 운영되어 정책 및 사업 간 유사사업내용에 대한 조정 및 정책 일관성유지 곤란



[책임성] 개별 위원의 책임이 불분명하고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정책 및 사업 추진력 제약



[권한] 외부전문가의 사업집행권한 부재 및 자문 중심 권한 부여로 인한 실행력 미흡



[전문성] 분야별 다양성·전문성 증가로 다양한 방식의 정책 및 사업 아이디어 부족


 

새로운 민간전문가 참여제도의 도입 필요


[정책일관성] 단일사업을 종합적 관점에서 총괄·조정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구축 필요



[책임성] 사회적 명망가 1인 전담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책임성 확보 및 신속한 업무처리 중요



[권한] 1인 민간전문가에게 적절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여 주무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행정적 실행력 확보 바람직



[전문성] 다양한 전문 인력의 도입으로 행정체계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정책 설계 합리화 요구

서울시정의 민간참여제도 도입방안

I 연구의 개요

II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사례분석

III 서울시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현황 및 문제점

IV 서울시 책임민간전문가 참여제도 도입방안

V 서울형 책임민간전문가 활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