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공공은 관리자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 수행：공공성 확대

 

1. 사업추진 지원(관리 및 중재)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

공공은 도시, 경제, 건설 및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필요시 자문을 위한 외부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여 협력

인허가 절차 등 단순 행정업무 지원 이외에 사업 추진에 관한 자문, 모니터링, 금융지원 등의 역할 수행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업 완료까지 진행 전반의 과정에 관여

 

2. 사업 주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공공은 사업 관련 공공기관, 민간 개발업자, 주민 간 협의, 주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추진 주체 간 의견 조율 및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

 

3. 시민의 편익 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의 공공성 확보

공공은 사업 추진 결과로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시민의 의견을 인허가 및 사업 결정과정 등에 적극 반영하고, 공공성 확보를 심의 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여 설계 시 공개공지의 확보, 보행자 편익성 증진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유도

 
해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사례와 추진 주체 연구

I 연구의 개요

II 국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 검토 -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사례 -

III 해외 사례 조사 분석

IV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제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