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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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시재생구역 자생적 건축행위 활성화방안 필요

1_도로 좁고 접도조건 불량해 신축·리모델링이 어려워

2_법정 주차대수 확보 힘들어 대체주차장 마련 바람직

02 현행법상 대체주차장 설치 가능 … 현실은 걸림돌 많아

1_다양한 이유로 공영주차장의 적재적소 공급이 힘들어

2_제도·재정·행정 측면에서 대체주차장 확보대안 세워야

03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공급 위해 제도 개선 필수

1_지역수요에 부합하는 공영주차장 공급계획 수립해야

2_‘공영주차장 공급부지 확보 가능한’ 3가지 대안 제시

04 서울시 지원 확대 등 공영주차장 건설재원 다각화

1_자치구 재정부담 덜고 부설주차장 대체비용 지역사용

2_협력사업 · 위탁개발사업 활용 등으로 대체재원 마련

05 공영주차장 운영체계 고도화로 사업의 지속성 확보

1_주차면 할당 우선순위 설정 등으로 여유 주차공간 활용

2_협동조합형 지역재생기업이 공영주차장 운영 · 수익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