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지하주택·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확대 위해 서울시,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대책 필요


서울시, 방재성능목표 초과하는 홍수위험에 대한 대책 미흡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2010년과 2011년 집중호우로 발생한 심각한 침수피해를 계기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방재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총사업비 약 1조 5,400억 원을 투자해 1시간에 95mm(30년 빈도, 서울시 방재성능목표)의 강우에도 침수를 방어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방재능력을 갖추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8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시 한강 이남 대부분의 도심지역에서 침수가 발생하면서 큰 재산피해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또다시 대심도 빗물터널, 소구역 정비사업, 빗물펌프장 및 빗물저류조 증신설, 하천 단면확장 등 방재 기반시설 확충에 10년간 약 3조 원을 투자해 1시간에 100mm(50년 빈도)의 강우에도, 특히 강남지역은 1시간에 110mm(100년 빈도)의 강우에도 침수를 방어할 수 있도록 방재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지난 2022년 8월 8일 서울 한강 이남지역에서 관측된 강우량은 동작 기상관측지점에서 시간당 최대 141.5mm, 강남 지점 116mm, 서초 지점 110.5mm 등으로, 서울지점 기준으로 최소 100년 빈도에서 수백 년 빈도 이상의 확률에 해당하는 강우량이고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의 강도와 발생빈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10년 후 서울시가 100mm/hr의 방재성능목표를 확보하더라도 침수재해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속적인 방재능력 개선 사업의 추진을 통해 우수배제시설의 설계용량(방재성능목표)을 증대하는 노력과 함께, 배수체계 설계용량을 초과한 강우량으로 인한 초과홍수위험(residual risk)에도 안전하게 대응 및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운영·관리 기준 마련 시급

지난 2022년 8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