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친환경 모빌리티 반영한 교통사업 편익분석으로
환경·운행비용 절감 기초자료 제시와 적용 예시


서울시, 교통환경오염 줄이고 시민에게 친환경 교통수단 제공 위한 정책 가속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서 나오는 탄소를 감축하는 일은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2018년 기준 전체 탄소 배출의 13.5%는 수송부문이 차지하고 이 중 97%가 도로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2004년 친환경자동차법을 제정하여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보급을 지원해 왔으며, 2021년 제4차 친환경 자동차 기본계획에서 신차 판매 중 친환경차 비중을 2025년 50%, 2030년에는 8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총 탄소 배출량에서 수송부문의 비율이 19.2%로 높아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과 친환경차 보급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서울시 전체 등록차 중 친환경차 등록대수가 2022년 기준 8.0%로 상승했다. 특히 서울시는 2025년까지 승용차와 버스를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신규 배달용 이륜차와 택배 화물차를 100%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며 도시 내 단거리 통행수단인 전기자전거, 전기 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와 함께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는 교통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시민에게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교통사업평가, 내연기관차만 분석해…친환경차 고려한 편익 분석 필요

도로 신설과 확장, 주차장, 도로공간재편 등 교통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때 지형과 같은 현장에 대한 자연환경과 도로 네트워크, 이동수단 특성, 통행량과 같은 교통현황, 사회경제적 환경 자료와 같은 기초자료를 근거로 경제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방법에서는 해당 교통사업이 시행됨에 따른 차량운행비용,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과 대기오염비용 등의 변화를 분석하여 수단별 차량운행비용 절감, 환경비용 절감과 같은 편익을 추정한다.
서울시는 자동차 중심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