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소규모 도로사업 특성 반영된 타당성조사 위해
비용 산정절차, 신규 편익 도입 등 개선 필요


소규모 도로사업 특성 반영되도록 타당성조사 방법 개선 위한 연구 필요

서울시는 도시 특성,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도로시설 관련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소규모 도로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검토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사업에 대한 기존의 타당성조사 방법은 소규모 사업보다는 대규모 사업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기반한다. 따라서 소규모의 도로사업 특성을 고려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법론 개선이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정책효과 평가 결과를 정책적 분석에 반영하고 있고, 소규모 도로사업의 특성상 경제성 분석 이외 정책적 분석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효과 평가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된 도로사업을 분석한 결과, 이 연구에서는 ‘소규모 도로사업’을 총사업비 또는 도로 연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로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소규모 도로사업을 총사업비, 사업규모(연장), 사업유형별로 분석하고, 타당성조사 항목(기술, 비용, 수요, 편익 및 정책적 분석)별 비교를 위해 전문가와 사업부서 공무원 대상의 인터뷰를 수행하여,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도로사업을 확인하였다. 도로사업 유형 중에서도 ‘도로확장사업’은 서울시의 지역적, 교통적 환경 특성을 잘 보여주며, 시설개선이나 시설물 철거 등의 사업유형에도 개선방안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주요 개선대상 유형으로 선정하였다.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 고려하여 일관된 보상비 산정절차 적용돼야

서울은 지가가 높고 특히 도로변에 세워진 지장물이 많아 지장물 관련 보상비 역시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도로사업 중 도로확장사업의 총사업비 대부분을 보상비가 차지한다. 보상비에 따라 총사업비 변동 폭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적정 보상비를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