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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서울시 주민자치회, 사업지원체계 개편으로 양적 성장 넘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모색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난 5년간 서울시 전면 지원 속 양적·질적 확대해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풀뿌리 자치분권 의식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기구로 시작되었으며, 2017년 26개 시범동에서 처음 추진되었다. 이후 서울시의 전면적 지원을 토대로 자치구별 시범동을 2년 운영한 후 확대동을 2년 운영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지역 여건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되었고, 2021년 기준 261개 동으로 확산되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설계？운영？효과 성과평가 수행하여…한계와 대안도 모색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본래 사업목적의 실현 및 지속성,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 사업목적에 맞게 제도가 설계되었는지(Design: 사업설계의 적합성) (2)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Operation: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3) 사업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Outcome, 사업의 효과성)를 중심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 및 문헌 검토를 토대로 10개 분야 22개 평가지표를 선별하고, 각 지표의 평가 결과를 기초자료 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등 다층적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지닌 성과와 함의 그리고 한계와 대안을 모색하였다.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제도설계 강점에도 사업지원 이원화 등 운영 비효율성 나타나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제도적 틀은 설계의 적합성 측면에서 위원 구성의 다양성, 역량교육 강화 등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규정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각 자치구의 특성 반영이나 자치구 간 차별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단위 자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구의회나 동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의 역할 및 범위가 자치구마다 상이하고 불분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