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지역청년센터 설치로 청년정책의 사각지대 해소해
정책 필요한 청년에게 가닿는 전달체계 구축해야


사각지대 해소와 효과성 증진을 위해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모색되어야

이 연구는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개편 방향과 원칙,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 청년기관의 기능과 역할 조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정책 개발, 대상자 발굴과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서울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우리나라 청년정책을 선도해왔다. 2015년 전국 최초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6년 20개였던 청년 정책사업은 2022년 50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정책의 양적인 확대만으로는 이행기 청년, 특히 서울시 청년이 직면하는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어렵다. 서울시 청년정책이 서울 청년의 행복을 위한 정책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울 청년정책이 정책이 필요한 청년에게 가닿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는 청년정책의 환경 변화와 서울 청년의 욕구가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청년정책이 서울 청년 누구에게나 빠짐없이 전달되어 청년의 삶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책 확대만으로는 서울 청년의 다양한 욕구 대응 어려워…체계적 전달체계 필요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이 수요자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달되도록 체계적인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간 서울시 청년정책은 청년의 참여와 활동을 증진하는 과정에서 태동하고 확장해왔다. 이 때문에 청년기관의 역할 또한 정책 전달체계가 아닌 청년의 활동을 위한 공간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집중되었다. 서울시 청년정책의 영역과 대상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최근 새롭게 발견되는 취약청년(부모 등 성인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사회적으로 단절된 은둔·고립청년,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쉼터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

01 서론 2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5


02 중앙정부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10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의와 유형 10
중앙정부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14
중앙정부 청년정책 전달체계 전망과 과제 28


03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34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변화 과정 34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42


04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과제 76


과제 도출 절차와 주요 결과 76
핵심과제1: 서울청년센터 역할과 기능 검토 98
핵심과제2: 당사자 기반 서비스 연계 109
핵심과제3: 청년정책 운영체계 개선방안 113
핵심과제4: 중앙정부 전달체계와의 연계 123


05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130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전략 130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135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과제 149


참고문헌 153

부록 157

Abstract 171

Contents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