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교통안전법』에 따라 도로 교통안전진단 제도가 신설(2008. 7)되어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도로 이용자에게 잠재적 위험이 되는 요인을 찾아내어 그것을 제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후 교통안전법의 일부개정(2018.01.18.)으로 일반 교통안전진단이 설계단계, 개시전 단계,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서울시설공단 자동차전용도로 관리노선은 고속국도 1호선 등 12개 노선 158.64km, 지하차도 29개소, 터널 4개소이며, 이들 도로망은 서울시의 대동맥 역할을 수행하며 이용시민에게 쾌적하고 원활한 이동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 본 과업은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자 측면에서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 및 발생 가능한 교통사고의 유형에 대한 사고발생 원인 및 결과 등을 토대로 도로 구조·시설 등 도로의 기능과 관련 모든 안전상의 결함을 분석하고,
○ 교통사고의 사전예방 및 사고의 심각도를 저감시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개선방안 등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부적절한 운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위험과 사고로 인한 심각성을 최소화
- 운영도로의 인접도로에서 발생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주변 가로망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억제
- 불안전한 설계 및 운영이 오히려 많은 불편익을 수반하고, 결과적으로 개선후 사고저감이 장기적으로 비용대비 편익 효과 큼 인식
- 도로의 계획, 설계, 건설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인식 고양
○ 또한, 본 과업은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적극적 안전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시정 교통안전정책에도 기여할 것을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