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연구배경
？ 서울시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가구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음
- 가정폭력이 입건되는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건화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민-관-경, 시-구-동 단위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됨.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서울시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과 경찰의 정보 공유 및 치안 서비스를 통해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종합적 사례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업무 협약으로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민간전문기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함. 2018년 10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 하기 시작하여 2019년 15개 자치구로 확대하였으며 2020년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임
？ 2020년 전 자치구 설치를 앞둔 시점에서 운영 체계에 대한 점검과 성과관리 방안 도출, 중장기 운영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개입,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폭력이 발생한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밀착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음. 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 자치구 확대에 앞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성과관리 및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