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표준주택 분포 확대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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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표준부동산(표준지, 표준주택)과 개별부동산(개별지, 개별주택)가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표준부동산은 선정·관리지침의 분포기준에 따라 지역별·용도지역별·건물구조별 등으로 배분되어 있음
-표준-개별 방식의 가격 결정구조 하에서 적정 가격산정을 위해서는 시간 경과에 따른 부동산 시장 및 특성 변동을 반영한 표준부동산 분포기준의 주기적인 개정이 필요
-개별부동산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표준부동산 규모 및 분포에 대한 검토와 분포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 본 정책연구자료의 최초 타당성 심사결과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3

제2장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및 공시규모

1.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5
1) 지가공시제도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5
2) 주택 가격공시제도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8
3)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10
2.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방식 및 절차 11
1) 공시가격 결정방식 11
2) 가격공시 업무 수행조직 12
3) 가격공시 업무 절차 15
3. 공시가격 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 19
1)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법령 체계 19
2) 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 20
4. 부동산 공시가격의 기능 및 규모 26
1) 부동산 공시가격의 기능 26
2) 부동산 가격공시 대상 및 현황 30

제3장 표준부동산 분포기준 및 분포현황

1. 표준지 분포기준 및 분포현황 35
1) 표준지 분포 규정 35
2) 용도지역별 표준지 분포기준 36
3) 이용상황별 표준지 분포기준 39
2. 표준주택 분포기준 41
1) 표준주택 분포 규정 41
2) 용도지역별 표준주택 분포기준 42
3) 건물구조별 표준주택 분포기준 44
4) 건물용도별 표준주택 분포기준 46
3. 서울시 표준부동산 분포현황 47
1) 표준지 분포현황 47
2) 표준주택 분포현황 52

제4장 서울시 표준부동산 분포 적정성 분석

1. 서울시 표준지 분포 적정성 분석 59
1) 예산에 맞춘 표준지 규모 결정 및 분포 특성변화 59
2) 개별토지 특성변화 61
3) 비교표준지 선정의 문제 65
4) 개별지가와 비교표준지가 간의 격차율 69
5) 개별토지의 다양한 특성 존재 및 혼재된 분포 71
6) 대규모 개발사업지의 표준지 74
2. 서울시 표준주택 분포 적정성 분석 75
1) 표준주택 분포특성 변화 75
2) 개별주택 특성 변화 77
3)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문제 81
4)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 간의 격차 87
5) 개별주택의 다양한 특성 존재 및 혼재된 분포 89
6) 대규모 개발사업지의 표준주택 95
3. 서울시 표준부동산 분포 적정성 분석 결과 97
1) 표준지 분포 적정성 분석결과 97
2) 표준주택 분포 적정성 분석결과 98

제5장 서울시 표준부동산 분포 재설계 및 기대효과 분석

1. 서울시 표준地/宅 규모추정 및 배분 방법 결정 101
1) 규모추정 및 배분 모형 검토 101
2) 표준지 규모추정 및 배분 방법 105
3) 표준주택 규모추정 및 배분 방법 111
2. 서울시 표준地/宅 규모추정 및 배분 결과 119
1) 표준지 규모추정 및 배분(안) 119
2) 표준주택 규모추정 및 배분(안) 126
3. 분포 재설계에 따른 영향 및 효과 분석 132
1) 표준지 분포 재설계 효과 132
2) 표준주택 분포 재설계 효과 135

제6장 부동산가격공시 관련 조직체계 개편방안

1. 부동산가격공시 관련 중앙정부 및 서울시 조직체계 141
1) 중앙정부의 부동산가격공시 관련 조직체계 141
2) 현행 서울시 부동산가격공시 관련 조직 분석 143
2. 서울시 부동산가격공시 업무 일원화 필요성 148
1) 개별 제도 중심에서 탈피, 토지/주택 통합적 운영 및 개선 요구 148
2) 광역자치단체의 부동산가격공시 업무 역할 증대 필요 149
3) 업무 이원화로 통합적인 관리 부재 150
3. 토지/주택 가격공시의 조직체계 개편방안 151
1) 조직형태 151
2) 인력구성 152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 론 153
2. 정책제언 154

문서 정보

표준지.표준주택 분포 확대방안 연구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42659593 등록일 2021-05-30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21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학술용역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작성자(책임자) 김영자 생산일 2021-02-22
소요예산 77,600,000 원
라이선스 CC BY-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