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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IT핵심기술 발달에 따른 지방자치 발전방안 검토 최종보고서

목 차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과 범위 4Ⅱ. IT기술발달과 주민참여 확대 61.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에 관한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6가. 자치분권의 역사와 이론적 배경 61) 지방자치의 기원과 의의 62) 지방자치의 발달과 전개 103) 지방자치의 출발점으로서의 지방분권의 내용 184) 현대국가에서 자치분권의 배경과 경향 235) 지방분권화의 현대적 경향과 의미 24나. 주민참여제도의 변천과 내용 모색 241) 자치분권에서의 주민참여 의의와 전략적 과제 252) 주민참여의 의미와 필요성 26다. 주민참여와 관련한 주요 이슈 분석 281) 지방자치분권에서의 최근 논의 282) 주민참여의 최근 주요 쟁점 29라.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의 주민참여제도 301) 주민참여의 유형 302)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의 주민참여의 형태와 해외의 주민참여제도 302.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주요 핵심기술 현황 36가. 4차 산업혁명의 의미 361) 4차 산업혁명의 특징 362) 4차 산업혁명의 장단점 383) 4차 산업혁명 추진 39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 및 현황 401) 사물인터넷 402) 빅데이터 433) 블록체인 454) 5G 49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법적쟁점과 과제 521) 사물인터넷의 법적쟁점 522) 빅데이터 법적쟁점 543) 블록체인의 법적쟁점 55라. 행정 및 입법 전자화 현황 581) 전자정부의 의미와 배경 582) 전자정부의 한계 59Ⅲ. 주민참여 확대에 따른 의회역할 모색과 법제화 방안 601. IT기술 발달이 지방자치 대의제에 미치는 영향 검토 60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60나. 제4차 산업혁명과 지방의회 611)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주민참여의 강화 612) 지방의회의 개별적 기능에 대한 영향 61다. 전면적 직접민주제의 도입과 지방의회의 기능 축소 검토 (의회무용론) 621) 자치형태와 지방의회 622) 직접민주제와 대의민주제 633)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한 대의민주제의 위기 65라. 대의제 필요성과 지방의회 기능 재조정 671) 대의제 민주주의 유지의 필요성 672) 지방의회 기능의 재조정 682. IT기술 발달 하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 확대 방안 검토 69가. 정부부문 - 전자정부 691) 전자정부 의미와 현황 692) 전자정부 기본원칙 703) 전자정부의 적용 72나. 의회부문 731) 의회기능 일반(전자의회) ？ 홍보·인트라넷 기능 732) 의회기능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 참여 ？ 전자투표 783) 지방의회의 정책 발굴·제안기능 ？ 숙의민주주의의 실현 824) 의회의 입법기능 - 법안발의 885) 의회의 입법기능 ？ 주민입법 906) 지방의회의 지방행정통제기능 - 지방 공직자에 대한 주민통제 937) 지방의회 조직 ？ ICT기술 수용을 위한 전담조직 953. ICT기술을 기반으로 한 주민참여 확대의 입법화 방안 97가. 개요 97나. 서울특별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정안) 981) 주요내용 982) 제정안 전문 99다.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개정안) 1011) 주요내용 1012) 수정문 전문 102라. 서울특별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을 통한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제정안) 1091) 주요내용 1092) 제정안 전문 110마. 기타 조례의 제, 개정 113Ⅳ. 결 론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