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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서울형 노동회의소 설립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목 차 1장. 서론 1 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22장. 노동회의소 도입 배경과 필요성 5 가. 노동시장의 분절화 및 이중구조화 5 나. 불안정노동층의 확산 10 다. 이해대변 기제의 취약성 153장. 노동이해대변의 유형과 시사점 20 가. 노동자 이해대변의 제도화된 유형 20 나. 노동자 이해대변의 확장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 22 다. ‘노동회의소’ 도입 논의와 비판들 24 라. 다양한 이해대변 사례와 시사점 264장. 해외 노동회의소 사례와 시사점 36 가. 노동회의소의 의미와 등장 배경 36 나. 노동회의소의 기능과 과제 41 다. 노동회의소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515장. 서울형 노동회의소 설립방안 55 가. 서울형 노동회의소 설립방향 55 나. ‘서울형 노동회의소 = 노동자회의소’ 설립을 둘러싼 쟁점과 대안 59 다. ‘서울형 노동회의소 = 노동자회의소’ 설립모델 61 라. ‘서울형 노동회의소 = 노동자회의소’ 지원을 위한 서울시와 의회의 역할: 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63 마. 서울시 노동자회의소 지원 조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65 바. 서울시 노동자회의소 지원 조례(안)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