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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광역의회 입법생산성 수준 비교를 통한 서울시의회 발전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목 차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23. 연구추진 프로세스 4Ⅱ. 문헌 및 환경분석 51. 선행연구 검토 5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의의 5나.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 6다.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9라.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기존연구 112. 외부환경 분석 25가. 지방의회의 외부환경 분석틀 25나. 정책적 요인(Political factors) 27다. 경제적 요인(Economic factors) 35라. 사회문화적 요인(Socio-cultural factors) 36마. 기술적 요인(Technological factors) 37Ⅲ. 서울시의회 운영현황진단 391. 서울시의회 현황진단 : history 분석 39가. 법·제도 측면 39나. 의회 현황 41다. 조례안 입법 현황 582. 광역의회 운영현황 비교 69가. 의원정수 및 의원 1인당 유권자 수 현황 70나.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 73다. 의회사무처 직원 정원 현황 74라. 전문위원 수 753. 광역의회 입법현황 비교 79가. 조례안 발의건수 79나. 의회 조례안 발의율 84다. 의원 1인당 발의건수 874. 우수사례 분석 90가. 경기도의회 90나. 전라남도의회 97다. 사례분석 주요결과 102Ⅳ. 입법생산성 분석 1041. 입법생산성 분석방법 104가. 생산성의 정의 104나. 공공서비스의 생산성 측정의 필요성 105다. 자료포락분석(DEA)의 개요 107라. 광역의회별 입법생산성 평가틀 설계 1212. 광역의회별 입법생산성 비교분석 124가. 전체능률성 분석결과 125나. 기술능률성 분석결과 126다. 규모능률성 분석결과 1283. 서울시의회 입법생산성 추세분석 130Ⅴ. 서울시의회 운영효율성 제고방안 1331. 연구결과 종합 133가. 문헌 및 환경분석 주요 결과 133나. 현황 진단 및 사례분석 주요 결과 135다. 입법생산성 분석 주요 결과 1372. 입법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방향 설정 1393. 입법생산성 강화를 위한 실행로드맵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