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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의회 자치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

목 차 Ⅰ. 자치입법과 입법역량 강화 필요성 5 1. 자치입법과 입법역량 5 가. 자치입법의 의의 5 나. 자치입법권의 한계 5 2. 지방의회의 입법역량 강화 필요성 6 가. 지방분권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권의 확대 6 나. 지방의회 자치입법의 증가 7 다. 조례입법평가 도입의 대응 8 라. 지방의회의 국회 수준의 입법 전문성 확보 9 3. 자치입법역량 지원 선행연구 분석 10 가. 선행연구의 개요 10 나. 입법 기능의 전문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 10 다. 선행연구의 시사점 13Ⅱ. 국회와 지방의회의 입법역량 지원 현황 비교 분석 15 1. 개요 15 2. 법률 입법과정에서의 지원 역량 현황 17 가. 개관 17 나. 국회사무처 19 다. 입법조사처 27 라. 국회예산정책처 32 마. 국회도서관 32 바. 법제처 33 3. 자치입법과정에서의 지원 역량 현황 38 가. 지방의회 사무기구 38 나. 국회사무처의 지방의회 대상 연수 41 다.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 44 4. 시사점 45Ⅲ.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역량 현황 비교 분석 48 1. 자치입법 관련 역량 현황 48 가. 지방의회 입법ㆍ정책 지원 전문기구 48 나. 시사점 51 2. 조례입법평가 관련 역량 현황 52 가. 조례 입법평가의 개요 52 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평가 도입 현황 54 다. 시사점 56 3. 해외 지방의회 입법지원 역량 현황 57 가. 미국 뉴욕시 지방자치 입법지원 역량 57 나. 일본 도쿄(東京) 지방자치 입법지원 역량 60 다. 시사점 64Ⅳ. 서울특별시 자치입법역량 관련 현황 분석 65 1. 서울특별시 자치입법 환경 65 가. 서울특별시의 특수성 65 나. 서울특별시의회 자치입법 추진 현황 65 2. 서울특별시 자치입법역량 관련 조례 66 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66 나.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67 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67 라.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 67 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68 3.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68 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의 조직과 업무 68 나.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의 인력 70 다.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 및 전문위원 70Ⅴ.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와 대응방안 74 1. 지방분권의 실질화를 위한 자치입법역량의 다양화와 전문화 74 가. 수요 조사에서 입법까지 통합형 조직 역량 필요 74 나. 입법평가 도입에 따른 전문적 입법역량의 구비 75 다. 국가입법과정에서의 참여와 대응을 위한 자치입법역량 전문화 77 2. 자치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원(가칭)’의 설립ㆍ운영방안의 검토 78 가. 자치입법원(가칭)의 설립 필요성과 목적 78 나. 자치입법원의 업무 81 다, 자치입법원의 조직 83 라, 자치입법원의 인력 84 3. 자치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85 가. 자치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입법의 개편 85 나.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자치입법 역량강화의 내부화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