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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민자치회 실태 진단과 의회와의 협력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목 차Ⅰ. 서론 3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7 가. 필요성 37 나. 연구의 목적 38 2. 연구범위 및 방법 39 가. 연구의 범위 39 나. 연구의 방법 41 다. 연구수행 체계도 41Ⅱ. 지방분권 강화와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43 1.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 43 가.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미흡 43 나.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의 감독 한계 44 다. 지방분권의 미흡 45 2.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45 3. 지방의회 강화를 통한 지방분권 강화 47 4.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48 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48 나. 주민참여 활성화 수단으로서의 주민자치 조직의 필요성 49 다. 주민자치조직 활성화에 대한 함의 51Ⅲ. 주민자치회의 조직 및 운영 실태 분석 55 1.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 55 가. 주민자치위원회 조직과 운영 55 나.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기초통계 58 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과 성과 59 라.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간의 역할관계 62 2. 우리나라 주민자치회 운영 및 평가와 우수사례 63 가.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63 나. 주민자치회 설치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65 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성과 평가 75 라. 2013년 이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관련 우수사례 77 3. 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현황 및 운영 실태 98 가. 추진개요 98 나. 추진계획 99 4. 해외 지방정부의 주민자치회(및 유사 조직) 운영실태 및 사례연구 105 가. 일본의 자치회 105 나. 영국의 패리쉬 위원회 108 다. 미국의 커뮤니티협의회 112 라. 외국 주민자치기구 비교 및 시사점 115Ⅳ.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 의회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17 1.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의회의 주민자치회 관련 연계 및 역할 117 가. 관계도 117 나. 역할 117 2.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구/의회 및 동의 주민자치회 관련 활동 118 가. 지방의회의 권한 118 나. 지방의회의 활동 118 다.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주민자치회 관련 활동 124 3. 서울특별시와 동 주민자치회 관련 경험분석 및 정책과제 126 가. 서울특별시의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조직과 운영 개선을 위한 조사분석 126 나. 경험분석에 의한 정책과제 135 4. 서울특별시와 동 주민자치회 관련 신뢰 및 협력체계에 관한 조사 분석 및 정책과제 136 가.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의 신뢰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분석 136 나. 분석에 의한 정책과제 140 5. 서울특별시와 동 주민자치회 관련 협력네트워크에 관한 조사분석 및 정책과제 140 가.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의 협력네트워크에 관한 조사분석 140 나. 분석에 의한 정책과제 143Ⅴ.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 의회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역할과 지원기능 강화 방안 144 1.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 144 가.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접근방향 144 나.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도출 145 2.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정책과제별 개선 방안 146 가. 주민자치회 위원의 지위 법제화방안 146 나. 주민자치회의 사무기구 활성화방안 147 다. 주민총회의 설치와 운영방안 148 라. 하부조직 및 연합조직의 구성방안 149 마. 주민자치회 수행기능(사업)의 적정화방안 150 바. 주민자치회의 역할 강화방안 155 3.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표준 조례안(서울시)의 개정방안 159 가. 분석 159 나. 개정방향 및 개정안 171 4.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위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 175 가. 방향 175 나. 서울특별시 차원의 주민자치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176 5. 주민자치회 활성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서울특별시와 의회의 역할과 지원 확대 방안 188 가. 서울특별시의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역할 확대 방향 188 나. 주민자치회 활성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 189 다. 주민자치회 활성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지원 체계 및 지원 방안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