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2017년도]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최종보고서)_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pdf (2.36 MB)

    원문다운로드

문서 설명 (초록)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방과후교육의 혁신적 전환을 위한 마을교육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우선 방과후교육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방과후교육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학교 밖 마을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마을방과후학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연구를 위해 마을교육 운영실태 및 운영사례 등을 조사하고, 초중등학교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 사례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관계자, 초·중등교원, 교육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운영관리를 위한 모델을 도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문서 설명 (목차)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기대효과 4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가. 연구의 내용 5
나. 연구 방법 6
다. 연구 추진 일정 7

Ⅱ. 이론 및 사례연구 8

1. 마을교육과 방과후교육 8
가. 마을교육 9
나. 방과후학교 18
2. 사회적 경제 27
3. 마을교육과 관련법 31
가. 조례상에 나타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방식 32
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34
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36
라. 보조금 지원방식과 위탁 방식의 혼용 37
마. 조례 개정의 필요성 38

Ⅲ. 마을교육 운영?관리를 위한 이론모델 41

1. 마을과 학교의 연계 방안 41
2. 마을 교육 운영 조직 43
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45
나. 조합원의 유형 46
3. 마을 교육 운영 방안 47
4. 이론모델 도출 50
가. 이론모델 50
나. 이론모델의 운영 원리 53
다. 이론모델의 운영 거버넌스 55
5. 이론모델 검증 57
가. 검증방법 57
나. 설문조사 결과 57

Ⅳ. 결론 76

1. 연구결과 76
2. 논의 및 제언 78
가. 방과후교육의 개념 정립 80
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계약방식 개선 80
다. 방과후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혁신 84

참고문헌 89

부 록 92

문서 정보

[2017년도]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 문서정보 : 관리번호, 등록일, 유형, 생산년도, 분야, 지역,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소요예산, 라이센스
관리번호 D0000032640167 등록일 20180120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7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특별시의회 제공부서 서울특별시의회
작성자(책임자) 관리자 생산일 2017-12-20
소요예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