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 연구목적
？ 본 연구 보고서는 서울시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로 효율적인 서울시 정책소통을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소통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1)서울시의 대시민 정책소통 활성화 방안과 2)서울시의회와의 정책소통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임

□ 연구방법
？ 본 연구를 위한 조사방법은 (1)선진해외 정책소통사례연구 (2)시민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3)심층인터뷰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정책소통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약점을 강점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요인 도출

□ 조사 개요
？ ‘좋은 사례(best practices)’ 발굴을 위해 미국과 영국의 해외 정책소통사례를 통한 함의도출을 위해 문헌 사례조사를 실시함
？ 서울시 정책소통의 평가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서베이 방법을 적용하여 총 520명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정책소통의 관련자 의견 보완을 위해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 직원, 시민단체 실무자 등 12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함

□ 조사결과 제시
1) 서울시 정책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평가제시
2) 정책 의사결정 참여자의 영향 및 활동 평가
3) 주요 정책분야 및 사업에 대한 평가
4) 서울시 정책소통 경로에 대한 인지 및 평가
5) 서울시 정책소통에 대한 개선사항
6) 서울시의회의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 서울시 정책소통에 대한 관련자 심층인터뷰 결과 제시
1) 서울시 정책소통의 강점 및 한계 도출
2) 서울시 정책소통의 개선방안 도출
3) 민-관 협치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시

□ 10대 서울시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 방안 제시
1) ‘균형 위주’ 정책소통 철학의 확립
2) 우수한 소통 전문가의 확보와 교육
3) 무관심 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 정책 참여 확대
4) 정책소통 주체의 다변화
5)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소통 효율성 제고
6) 효과적인 미디어 믹스 전략 전개
7) 전시행정 탈피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 추구
8) 서울시 민관협치의 정책소통 시스템 정착의 필요성
9) 서울시의회와 시의원의 정책소통 역할 확대
10) 서울시의 법정위원회를 시민 생태계의 일부로 인식 필요

□ 요약

Ⅰ. 서론

o 서울시의 홍보예산 및 규모 대비 효율적인 대시민 정책소통을 위한 검토 및 효율적인 정책소통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며, 서울시 정책의 고안 및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 연구가 시급함
o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해지고 있으며, 시민참여와 정보광장 등 시민들의 서울시 정책소통에 대한 평가도 중요해지고 있음
o 나아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합리적 관계정립이 최대이슈인 상황에서 정책소통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의회와의 상호 원활한 정책소통 협조체계구축도 중요해지고 있음
o 서울시 정책소통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쌍방향, 상호지향적 모델을 기반으로 서울시 정책소통 활동의 진단과 분석을 위한 국내외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자 인터뷰, 서울시 및 시의회의 정책소통에 대한 수용자 설문 조사를 실시함
o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변수간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도출하고 국내외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 결과와 함께 서울시 정책소통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o 본 연구는 연구문제 및 방법론 등에 대한 서론과 정책소통의 문헌연구 및 해외사례 분석, 서울시 정채소통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서울시 정책소통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서울시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로 구성됨
o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으로 서울시 정책소통의 인지도 향상, 선호도 제고와 서울시 정책소통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정책소통의 전략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Ⅱ. 정책소통의 이론적 배경

o 정책소통은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해 알리고 동의와 행동을 이끌어내는 전반적인 활동
o 균형 있는 정책소통이 효과적인 정책소통
o 균형 소통의 조건: 개인적, 조직적, 환경적 요인의 충족
o 균형 소통의 사례: 참여 정부의 정책소통 (개방성, 정당한 대응, 국민들의 참여)
o 우리나라 정책소통의 일반적인 문제점: 과학적 조사와 이해 부족, 사전 예방 부족과 때늦은 사후 대응, 일관성 결여, 대인 소통 부족, 균형 소통 실패,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언론관계, 쟁점 및 위기관리 부족
o 정책소통 연구: 문제점의 파악과 평가 기준 마련, SNS의 활용, 지방 의회의 정책소통, 소통정책 행사, 지방 정부의 정책소통 실태
o 서울시의회의 정책소통 평가: 의정활동과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o 서울시의 정책소통: 서울협치협의회, 청책토론회와 정책박람회

Ⅲ. 해외사례

o 정부부문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해외의 사례 분석을 통해 ‘좋은 사례(best practices)’를 발굴하고자 함. 특히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영국과 시민참여의 전통으로 시작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o 미국과 영국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정책논의부터 시작하여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단계에 아르기까지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

1. 영국 사례 분석
o 영국의 경우 캐머런 연합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정부로의 대대적인 권한 위임과 동시에 기존의 일상적인 소통차원이 아닌 소통을 통한 소위 ‘명성(reputation)'을 지키는 단계로 소통차원을 업그레이드 함
o 이를 위해 ‘관여(engagement)'라는 가치를 중요시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소통문화의 새로운 전환도 함께 도모하는 목표를 설정하게 됨
o 지방정부의 경우 런던시는 물론 각 구 단위에서도 ‘소통전략(communication strategy)’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소통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o 특히 지방정부연합체를 통해 소통에 필요한 소통능력, 대상자 분석, 적정 매체, 애로사항 발굴 등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고 런던시의 경우에도 대상자 분석 등을 통해 세밀하게 분류하여 대응하고 있음
o 소통활동에 대한 평가도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임. 즉 많은 활동과 예산 투입으로 소통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효과성은 물론 ROI 등 계량적 방법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출처: Westminster City Council (2011).
<그림 1> 소통과정 평가 체계도

o 런던시민의 관여증진을 위해 ‘숙의적(deliberative)’, ‘반응적(responsive)’ 가치에 중점을 두고 규모와 관계없이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소통에 숙의적 논의과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시의 반응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o 전반적으로 기존과는 다른 관여 등 새로운 차원으로 소통을 업그레이드 하는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one-size fit all' 방식이 아닌 대상자에게 맞는 개벌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미국 사례 분석
o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sunlight before signing'이라는 구호 아래 소통을 강조하고 기존의 예산이 투입되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자판기모델‘이 아닌 함께 참여하는 ’품앗이모델‘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음
o 참여차원의 경우 샌프란시스코의 크라우드펀딩, 소싱 기법이나 필라델피아의 킥스타터 프로젝트, 메사추세츠 Worcester시의 시민제보 운동, 오스틴시의 ‘imagine Austin' 계획, 젊은 사람들의 참여유인 제공 등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위한 소통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o 협업차원의 경우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시나 로체스터시의 이웃만들기, 벤추라시의 노숙자문제 해결을 위한 ‘River Haven' 운동 등 다양한 협업가치 제고를 위한 소통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o 미국의 경우 참여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항상 참여하는 사람만이 참여하는 기존의 참여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어 새로운 시민의 참여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출처: ECNL (2016).
<그림 2> 정책결정과정 단계와 시민참여 단계

o 전체적으로 참여와 협업가치를 위한 소통이 자칫 고비용을 초래하고 유지 보수에도 추후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참여가 무의미해지는 부작용 등이 나타나고 있어, 미국과 영국은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져 최종적 목표인 ‘응집력’제고를 위한 검토를 지속하고 있음

Ⅳ. 서울시 정책소통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1. 조사의 개요
o 서울시 정책소통의 평가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0세 이상 총 520명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o 성별, 연령별로는 할당표집을 하여 고른 분포를 보이나, 온라인 조사회사의 패널에 소속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고학력, 고소득, 사무직 비중이 높음

2. 서울시 정책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평가
o 서울시정책 관심에 대해 응답자의 59.8%가 ‘(매우) 관심이 있다’, ‘보통’ 30.4%, ‘(전혀) 관심 없다’ 9.8%로 나타남(5점척도 평균 3.63)
o 서울시 정책 인지에 대해 응답자의 32.1%가 ‘(매우 잘) 안다’고 응답하고, ‘보통’ 48.8%, ‘(거의) 모른다’ 19.0%로 나타남(5점척도 평균 3.14)
o 서울시 정책 평가에 대해 응답자의 36.2%가 ‘(매우) 잘 한다’고 응답하고, ‘보통’ 45.8%, ‘(매우) 못한다’ 18.1%로 나타남(5점척도 평균 3.19)
o 서울시 정책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의 36.5%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보통’ 42.5%, ‘(매우) 불만족한다’는 21.0%로 나타남(5점척도 평균 3.16)
o 속성별 평가에서 ‘시민요구 반영’(39.0%), ‘정책 알리기 노력’(37.7%), ‘정책 신뢰성’(36.9%) 등은 비교적 높게 평가받고, ‘포퓰리즘 정책’(37.3%), ‘전시행정/시장홍보’(36.3%)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비교적 많음

3. 정책 의사결정 참여자의 영향 및 활동 평가
o 서울시 정책 의사결정에서 서울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67.9%), 다음으로 서울시민(14.6%), 서울시의회(9.4%)의 순임. 서울시 공무원(4.0%), 정부(3.5%), 미디어(0.6%) 등은 5% 미만의 낮은 응답률을 보임
o 서울시 정책 결정 및 집행, 그리고 정책소통 관련 역할수행 평가에서도 서울시장은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각각 긍정률 38.8%, 41.3%),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공무원은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더 많음

4. 주요 정책분야 및 사업에 대한 평가
o 정책분야 관심: 경제/일자리(62.9%), 도로교통(61.0%), 주택/도시계획(60.0%), 환경(58.1%) 등의 순. 문화예술(47.1%)은 가장 관심이 적음
o 정책분야 인지: 복지(31.0%), 경제/일자리(30.2%), 도로교통(29.6%), 교육(29.2%) 등의 순. 환경(26.5%), 여성/가족(25.8%) 등은 낮음
o 정책분야 평가: 문화예술(34.2%), 복지(31.3%), 여성/가족(28.8%) 의 순. 교육(22.7%), 경제/일자리(23.8%), 주택/도시계획(25.0%) 등은 낮음
o 정책사업 인지: 여성안심특별시(86.7%), 청년지원정책(86.3%), 서울형 국공립어린이집(79.0%)의 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은 40% 미만의 낮은 인지율
o 정책사업 이해: 여성안심특별시(88.2%), 청년지원정책(80.6%), 서울역 고가프로젝트(80.5%)의 순. 노동존중특별시(55.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56.7%), 초미세먼지줄이기(59.3%) 등은 상대적으로 낮음
o 정책사업 지지: 초미세먼지 줄이기(78.8%), 서울형 국공립어린이집(71.6%), 여성안심특별시(69.8%), 걷는 도시 서울(69.4%) 등의 순. 청년지원정책(38.4%), 서울역 고가프로젝트(41.7%), 임대주택 8만호 공급(52.7%)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임

5. 서울시 정책소통 경로에 대한 인지 및 평가
o 서울시 정책에 대한 주된 정보원으로 TV(48.5%), 인터넷/스마트폰(26.2%), 신문(8.7%), 서울시 홈페이지(8.3%) 등의 순. 옥외광고, 라디오, 주변사람 등은 5% 미만의 낮은 응답률을 보임
o 서울시 홈페이지를 최근 6개월 이내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3.3%, 홈페이지 방문자 중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제안을 한 적이 있는 경우는 46.2%로 나타남
o 그밖에 서울시의 정책소통 활동 중에서 접촉 또는 경험 비율이 높은 것은 정책소개 옥외광고물(46.5%), 여론조사 패널(32.3%), 이메일/뉴스레터(28.8%) 등의 순이고, 서울시장 참여 정책토론회, 트위터 <서울시> 등은 20% 미만으로 비교적 낮은 접촉률을 보임
o 접촉/경험자를 대상으로 평가하게 한 결과, 서울시 이메일/뉴스레터(40.0%)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다음으로 여론조사 패널, <서울나들이>, 청책토론회 등이 35% 내외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음

6. 서울시 정책소통에 대한 개선사항
o 정책소통의 개선과 관련하여 ‘일관성’(3.92), ‘실질적 정책효과 전체’(3.91), ‘알기 쉽게 소개’(3.86), ‘다양한 소통경로’(3.83), ‘적시성’(3.82), ‘시민의견 반영’(3.75) 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o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시민 의견수렴/소통강화’(12.5%)가 가장 많이 제시되고, 다음으로 ‘적극적인 홍보’(6.2%),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4.6%), ‘다양한 의견수렴/소통통로 필요’(4.6%) 등의 순으로 많이 제시됨

7. 서울시의회의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사항
o 서울시의회의 주요 기능으로 ‘시민 여론 수렴 및 시정 반영’(26.5%)이 가장 많이 제시되고, 다음으로 ‘예산안 심의 확정과 결산 승인’(22.1%), ‘행정사무(예산집행) 감사와 조사’(16.7%)의 순으로 제시됨
o 서울시의회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우선과제로는 ‘시의원의 자질 강화’(45.4%)가 가장 많이 제시되고, 다음으로 ‘여론 수렴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23.5%), ‘예산 심의/감사 기능 강화’(11.7%), ‘시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 제고’(11.3%) 등의 순서로 제시됨
o 최근 6개월 이내에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5.8%, 방문자의 45.1%는 홈페이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부정적 평가자는 14.6%로 소수임
o 서울시의회의 정책소통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시민의견 수렴/소통 강화’(12.7%)가 가장 많이 제시되고, 다음으로 ‘시의원 자질 검증 강화’(9.5%), ‘시민을 위한 정책’(7.9%)의 순으로 제시됨

Ⅴ. 서울시 정책소통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1. 조사의 개요
o 서울시 정책소통에 관한 현황 파악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제9대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서울시 직원, 시민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함. 인터뷰는 2016년 9월 28일부터 11월 22일에 걸쳐 대상자별로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문지를 사용하여 진행됐으며 응답자는 시의회의원 5인(더불어민주당 3인, 새누리당 2인), 시공무원 5인(전문가 1인, 개방직 3인, 일반직 1인), 시민단체 실무자 2인 등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됨

2. 서울시 정책소통의 강점 및 한계
o 서울시 행정부는 ‘소통과 신뢰’의 시정 기조대로 정책소통을 중시하는 두 가지 큰 줄기의 제도를 시행 정착시키고자 노력함
o 대표적인 서울시 정책소통 제도는 5년차를 맞이하는 정책박람회와 2015년 부 터 본격 제도적으로 추진, 정착시키고자 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위한 서울협치협 의회의 활동을 들 수 있음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서울시>
- 시장의 정책 주도, 시민의 이해도 제고, 협치(governance) 서울 추진단 운영, 정책 박물관, 마을 공동체 등 시민 중심 유도
<서울시의회>
- 시민생활 밀착형 정책 개발과 추진 지원, 예산 절감, 정책 협치로 시민 참여와 만족도 제고
<서울시>
- 정책소통 정보의 부족, 위원회 중 상당수 유명무실
<서울시의회>
- 시의원의 전문성 부족, 정책 연구와 개발 지원 시스템 부재로 생활 정책에 국한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서울시>
-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개, 공공과 민간의 수평적 협력 지향, 정책 과정 투명성 확대.
<서울시의회>
- 시민 대표로 협치에 기여, 시의원의 전문성 제고 통해 정책 제안과 실행 역량 강화
<서울시>
- 관주도 탈피 지연, 시장 교체시 정책 단절 우려, 시민의 정책 참여 부족
<서울시의회>
- 시의원의 자율성과 정당, 주민의 압력 사이 갈등 상존, 시민의 시의회 역할에 대한 신뢰와 인식 부족

<표 1>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정책소통의 SWOT 분석

3. 서울시 정책소통의 개선방안
o 협치협의회는 시민을 중심으로 서울시의회, 자치구, 중앙정부와 협치로 서울 정책을 발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 시민들은 민관협치를 북돋는 디딤돌로 “다양한 시민 주체 등장과 열린 행정 도입” 의견을, 민관협치의 걸림돌로는 “협치에 대한 행정과 시민의 경험 부족”을 지적함
o 정책박람회는 시민주도형 정책 개발의 시도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개개인의 정책 아이디어가 서울시 전체 차원을 아우르는 큰 틀의 정책 개발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관주도적 제도로 정착할 우려가 있음
o 서울시의 민관협치 정책소통 방향에 있어서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회의 참여와 역할이 부족함
o 민관협치의 정책소통이 시민 주도형이라는 점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시장의 역할이 강화됨으로써 다음 시정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적 정착이 필요함

4. 민-관 협치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
o 서울시가 운영하는 166개의 법정위원회가 실질적 소통 기능을 수행하도록 전문가 위주의 형식적 운영에서 탈피하여 일반시민과 시의원의 참여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민관협치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서울시의원 및 시의정에 대한 시민 인식은 미비한 가운데 현장에서 서울시의원들의 현장밀착형 시정책 제안 및 실행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o 민관협치의 본질인 정책소통을 위해서 서울시의회의 정책 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서울시의회의 인식 제고와 효과적 홍보 체제 구축, 의원별 보좌관제 도입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Ⅵ. 결론: 서울시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 방안

o 이상의 서울시 정책소통에 관한 연구 결과를 비롯해 해외 사례 분석, 시민 서베이와 전문가 심층인터뷰 분석을 종합하여 서울시 정책소통 활성화 방안을 다음 10개 사항으로 제시함

1. ‘균형 위주’ 정책소통 철학의 확립
o 첫째, 정책소통의 이론과 실제에 관해 살펴본 결과 ‘균형 위주’ 정책소통 철학의 확립이 요구됨
o 균형 위주의 정책소통을 위해서는 과학적 조사와 이해 부족, 사전 예방 확대와 신속한 사후 대응, 정책의 일관성 유지, 충분한 대인 소통 실패,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언론관계, 쟁점 및 위기관리 강화 등에 주력해야 함

2. 우수한 소통 전문가의 확보와 훈련
o 둘째, 우수한 소통 전문가의 확보와 양성을 통해 시민의 정책소통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효과적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o 훈련된 소통 전문가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대상별 소통 전략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소통 활동의 진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3. 무관심 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 정책 참여 확대
o 셋째, 시민의 정책 참여 확대가 소통 만족도를 높이는데, 특히 새로이 이주해온 사람들, 젊은 사람들, 시간이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 또는 참여 자체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시민에 대한 참여 동기를 제공해야 함
o 구체적으로 정책 무관심층을 중심타깃으로 한 정책 홍보 및 소통 노력을 강화해야 관심을 높이고, 인지도와 만족도를 제고시킴

4. 정책소통 주체의 다변화
o 넷째, 서울시장 중심에서 벗어나 정책소통 주체의 다변화가 필요한데 정책 관련 역할수행에서도 서울시장은 비교적 높게 평가되는 반면 서울시의회 및 공무원은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o 서울시의 정책소통이 안정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방식에서 탈피하여 서울시 소속 기관 및 구성원, 서울시의회 및 시의원들의 역할이 증대될 필요가 있음

5.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소통 효율성 제고
o 다섯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정책소통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한데, 서울시민의 관심도는 높으나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경제/일자리, 도로교통, 주택/도시계획, 환경, 여성가족 등의 정책분야에 중점을 둘 것
o 새로운 정책을 많이 제시하기 보다는 소수의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6. 효과적인 미디어 믹스 전략 전개
o 여섯째, 정책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미디어 믹스 전략을 전개해야 하는데 현재 TV(48.5%), 인터넷/스마트폰(26.2%)이 주된 경로임
o 가장 영향력이 큰 TV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퍼블리시티 활동, 그리고 최근 젊은층을 타깃으로 인터넷/스마트폰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 노력을 기울이는 미디어 믹스가 적절하되 보조매체로서 홈페이지와 옥외광고의 활용에 주목해야 함

7. 전시행정 탈피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 추구
o 일곱째, 전시행정 차원의 보이기 위한 정책소통을 지양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추구해야 함
o 전시행정 성격이 강하다는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기 위해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성격을 지양하고, 공평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거두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8. 서울시 민관협치의 정책소통을 위해 민(民)을 위한 시스템 정착의 필요성
o 여덟째, 민관협치의 정책소통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 하향식(top-down) 정책 시행을 지양하고, 서울협치협의회의 활동, 정책박람회 개최 등 정책소통에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함
o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해 당사자와 해결 담당자가 함께 의견을 나누는 행정을 시스템적으로 정착해야 하며, 시장의 연임과 무관하게 제도 실행의 연속성, 현실적인 예산 확보 등이 보장되어야 함
o 시스템이 있는 관은 일관성 있는 추진이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민은 대표성이나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


구분
제안 내용
기대 효과
비고
1
‘균형 위주’ 정책소통 철학의 확립
사전 예방과 위기관리 가능성 제고
소통 연구 검토
2
훈련된 소통 전문가의 확보와 양성
사업 목적과 목표 달성 위한 소통 전략 운용
해외 사례 분석
3
무관심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 정책 참여 확대
정책 관심이 높아야 인지도, 만족도 올라감, 저소득/저연령/블루칼라 소통 확대로 만족도 제고 예상
서베이 분석
4
정책소통 주체의 다변화
시장 중심 탈피해야 여론 수렴의 다양성 제고
서베이 분석
5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소통 효율성 제고
관심은 많지만, 잘 모르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할 때 이해와 참여 확대
서베이 분석
6
효과적인 미디어 믹스 전략 전개
전통적 미디어인 TV, 청년 친화적인 소셜미디어, 참신한 내용의 옥외광고 등으로 전달 효과 극대화
서베이 분석
7
전시행정 탈피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 추구
포퓰리즘 지양하고 공평하고 투명한 정책 홍보로 부정적 평가 감소
서베이 분석
8
서울시 민관협치의 정책소통 시스템 정착을 위해 특히 ‘민’의 대표성 및 시스템 기반 마련 필요
사업 담당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으로 문제 해결 가능성 제고
대표로서의 ‘민’을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시장이 바뀌어도 민관협치가 계속될 수 있음
전문가 분석
9
166개 서울시 법정위원회를 시민 생태계의 일부로 인식하고 실질적 기여를 하도록 운영 점검 필요
법정위원회의 행정조직화 방지 및 시민의 능동성 제고 가능
전문가 분석
10
서울시의회와 시의원의 정책소통 역할 확대
정책소통을 위한 시의원의 전문성 및 커뮤니케이션 자질은 대시민 의정활동 홍보 지원, 정책 보좌관제도 등 지원책을 필요로 함
시의원 역할 확대로 정책소통에서 시민 대표성 강화
전문가 분석

<표 2> 서울시 정책소통 활성화 10대 방안

9. 서울시의 법정위원회를 시민 생태계의 일부로 인식 필요
o 아홉째, 서울시 166개의 법정위원회의 내실화,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소통 기능을 강화해야 함
o 민간위탁을 통해 시 행정에 참여하는 중간지원조직이 행정 조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시민생태계의 일부로 인식하여, 이들 조직의 활동과 성장을 지원해야 함

10. 서울시의회와 시의원의 정책소통 역할 확대
o 열째, 서울시와 시장 중심의 민관협치 정책소통 패러다임을 서울시의회와 시의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의회의 역할 비중을 늘려야 함
o 협치의 주체를 ‘행정과 시민’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정책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의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o 현재 시의원은 서울시 공무원과의 정책소통에서 의원의 전문지식과 자질 문제, 정책 개발을 위한 열정을 중요 요소로 지적함. 반면 시공무원은 정책심의와 의결, 감사를 위해 소관 분야별로 정기적인 포럼 운영 등 토론 기회 확보 필요성을 주장함
o 무엇보다 사람간의 관계 조율, 커뮤니케이션은 정치적 입장으로 다른 시의원이나 시의원과 시공무원 사이의 정책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
o 시의원의 정책 소통을 위한 전문적 자질 및 커뮤니케이션 기회 확보를 위해서 대시민 의정활동 홍보와 더불어 정책 보좌관 제도의 지원이 고려되어야 함

서울시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방법론 5
가. 연구 체계 및 구성 5
나. 연구 범위 6
다. 단계별 세부 연구내용 및 방법 7
3. 기대효과 및 보고서 구성 10
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0
나. 보고서 구성 10

Ⅱ. 정책소통의 이론적 배경 13
1. 정책소통 15
가. 균형소통 15
나. 참여정부의 정책소통 16
다. 우리나라 정책소통의 일반적인 문제점 17
2.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소통 20
3. 지방정부의 정책소통 24
4. 서울시의회의 정책소통 26
5. 서울시의 정책소통 27
가. 협치정책 실행을 위한 서울협치협의회 27
나. 정책박람회 28
6. 소결 30

Ⅲ. 해외사례 33
1. 영국사례 37
가. 영국의 정책소통 전략 37
나. 영국 사례 및 분석 39
다. 영국 사례의 시사점 46
2. 미국사례 47
가. 미국 정부의 정책소통 전략 47
나. 미국 사례 및 분석 48
다. 미국 사례의 시사점 53
3. 소결 54

Ⅳ. 서울시 정책소통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59
1. 조사의 개요 61
가. 조사 목적 및 방법 61
나. 응답자 특성 62
2. 서울시 정책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평가 63
가. 서울시 정책에 대한 관심 63
나.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인지 64
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평가 65
라. 서울시 정책에 대한 만족도 65
마. 서울시 정책에 대한 속성별 평가 66
3. 정책 의사결정 참여자의 영향 및 활동 평가 67
가. 서울시 정책 의사결정의 주 영향자 67
나. 서울시 정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68
다. 서울시 정책 결정 및 집행 관련 역할수행 평가 69
라. 서울시 정책소통 관련 역할수행 평가 69
4. 주요 정책분야 및 사업에 대한 평가 70
가. 주요 정책분야별 인지 및 평가 70
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73
5. 서울시 정책소통 경로에 대한 인지 및 평가 75
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정보원 75
나. 서울시 홈페이지 이용 및 평가 76
다. 기타 서울시 정책소통 활동 평가 76
6. 서울시 정책소통에 대한 개선사항 78
가. 서울시 정책소통 개선에 대한 의견 78
나. 서울시 정책소통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79
7. 서울시의회의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사항 80
가. 서울시의회 주요 기능에 대한 인식 80
나. 서울시의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우선관제 80
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 및 평가 81
라. 서울시의회 정책소통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
8. 소결 82
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인지 및 평가 82
나. 정책 의사결정 참여자의 영향 및 활동 평가 83
다. 주요 정책분야 및 사업에 대한 평가 83
라. 서울시 정책소통 경로에 대한 인지 및 평가 84
마. 서울시 정책소통에 대한 개선사항 84
바. 서울시의회의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사항 85

Ⅴ. 서울시 정책소통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87
1. 심층인터뷰 분석 개요 89
가. 분석 대상자 선정 89
나. 심층 인터뷰 분석 방법 90
2. 서울시 정책소통의 강점 및 한계 90
가. 서울시의 소통 중시 표방이 정책소통의 강점 91
나. 생활 민원에 제한된 정책소통의 한계 93
3. 서울시 정책소통의 개선방안 99
가.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로 소통 기능 강화 필요 99
나. 당론과 민원을 벗어나야 합리적 정책소통 기대 100
다. 시의원 보좌관제 도입해 의정 및 홍보 활성화 102
4. 민-관 협치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 107
가. 서울시 위원회를 소통 시스템으로 활용 107
나. 시와 시의회, 시민의 삼각 소통 거버넌스 정립 108
다. 시의원의 전문성과 홍보 역량 강화 지원 108
5. 소결 109
가. 서울시 정책소통을 위한 제도: 협치협의회와 정책박람회 109
나. 서울시-서울시의회의 정책소통 110
다. 민관 협치를 위한 정책소통 개선방안 110
라. 서울시의회의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 사항 111

Ⅵ. 결론: 서울시 정책소통 평가 및 개선 방안 113
1. 연구의 요약 및 정리 115
가. 연구의 개요 115
나. 서울시 정책소통 연구의 이론적 검토 내용 요약 115
다. 해외 사례 분석 내용 요약 117
라. 서울시민 서베이 분석 내용 요약 119
마. 서울시 정책소통 전문가 인터뷰 분석 내용 요약 122
2. 서울시 정책소통 활성화를 위한 제안 125
가. 10대 과제 제안 125
나. 서울시 정책소통 연구 함의 132


참고문헌 135

[별첨1] 조사설문지 143
[별첨2] 서울시의회 의원과 시직원 심층 인터뷰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