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 종합적인 학교안전강화를 위해서는 왜 학교 내외에서 범죄 등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 진단과정이 필요. 현재까지 알려진 원인은 다음과 같음.
① 학교 시설물 등 교내 물리적 환경요인
② 교육, 행정 등 소프트웨어적 요인(ex. 학교보안관 제도, 학교범죄예방 프로그램 등)
③ 학교주변 환경의 특성(ex. 통학로 안전 실태 등)
④ 학생 특성(ex. 학교폭력 발생현황 등)

- 이 네 가지 범주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적용이 필요하나 현재 진행 중인 학교범죄예방 대책들은 ‘학교폭력’을 위주로 한 인적자원(학교보안과 제도)의 투입과 ‘학교폭력예방교육’ 등의 주로 소프트웨어적 요인 대응에 국한되어 있는 경향이 있거나 학교 및 학교주변에 대한 물리적 환경개선 등의 하드웨어적 요인을 강화하는데만 치중하여 사실상 소프트웨어적 요인과 하드웨어적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학교범죄예방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서울형 학교 CPTED 가이드라인 개발하는 것이며, 나아가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한 학교 CPTED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향후 시행될 학교 CPTED 사업의 정책근거를 제공하는데 있음



2. 연구방법
-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
- 문헌연구를 통해 학교폭력 및 CPTED 관련 국내외 연구결과 및 외국의 사례 정리하고, 실증연구로 서울시 소재 학교폭력 다발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에 관련되는 상황적·공간적 유발요인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 등을 활용
- 현장조사는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및 주변 관찰에 의해서 범죄유발요인과 억제요인을 분석하고 관련자(학교전담경찰관, 주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실시

3. 학교 CPTED의 의의



4. 학교에 적용 가능한 CPTED 실천전략
① CPTED 관점에서 학교건축에 유효한 감시원리
② CPTED 관점에서 학교건축에 유효한 접근통제 원리
③ CPTED 관점에서 학교건축에 유효한 영역성 강화 원리
④ CPTED 관점에서 학교건축에 유효한 명료성 강화 원리
⑤ CPTED 관점에서 학교건축에 유효한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와 운영프로그램 원리

5. 학교 CPTED 현장조사

1) 학교시설 현장조사 결과

- 학교시설의 CPTED적용 현황과 안전취약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위치한 3곳의 학교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모든 학교들이 투시형 출입문을 설치하고 펜스 근처에는 시야를 가리지 않는 낮은 관목을 심어 자연적 감시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약지역과 감시의 사각지역에는 CCTV 설치를 통하여 감시강화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학교보안관을 두어 주간에는 출입인원과 차량에 대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고 학교전체에 펜스를 설치를 통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의 경우 학교의 전체 출입문을 폐쇄하고 민간경비업체의 시스템 경비를 통하여 접근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역성의 강화를 위해서 학교외관에 대하 채색을 통하여 외부와의 영역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표지판과 경고판문구를 활용하여 학교와 외부에 대한 영역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활동지원의 경우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독서실, 학생들 발표공간, 사육장 등을 만들어 해당지역의 활동성을 높여 감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문제점

- 감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시형 구조물(출입문, 펜스 등)의 시야를 가리는 시트지, 관목 등이 위치하고 있어 구조물의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학교외부 공간 중 분리수거장과 같은 외진공간의 경우 영역성의 확보와 유지관리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간의 경우 취약성이 높은 곳으로 향후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 하였다.
- 마지막으로 학교 내 CPTED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CPTED에 대한 기준설정 및 반영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서울형 CPTED 가이드 라인

- 학교의 공간적 특성을 교려하여 각각의 요소마다 CPTED원리를 적용한 구체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다.

1) 학교경계공간

- 학교의 경계공간의 경우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1차적 저지선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담장과 출입문으로 세분화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담장의 경우 총 7가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가시성의 확보와 접근통제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 출입문의 경우 총 10가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선정하였고 자연적 감시의 확보와 접근통제의 확보와 유지관리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다.
- 경비실의 경우 5가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선정하였고 감시성확보를 위한 경비실의 위치와 접근통제에 대한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2) 교내외부공간

- 교내외부공간은 학교의 경계공간에서 이어지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2차 저지선으로 외부인에 대한 감시의 중점을 두어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었고 놀이터, 휴게공간, 운동자, 보행공간, 자전거 보관소, 기타 외부공간으로 세분화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놀이터의 경우 총 3가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선정하였고 조도확보, 사각지역을 피한 설치필요 등의 감시성강화에 중점을 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휴게공간의 경우 총 6가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선정하였고 감시강화와 유지관리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다. 운동장의 경우 총 9가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선정하였고 감시성의 확보와 더불어 운동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방향에 중점을 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다. 보행공간의 경우 총 7가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선정하였고 보행선을 따라 감시강화와 영역성을 중점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자전거 보관소의 경우 총 7가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선정하였고 해당 구역에 대한 감시성과 유지관리를 중점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기타 외부공간의 경우 총 4가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선정하였고 해당 구역에 대한 특성상 사각지대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최소화하는 것과 활동성강화를 위한 해당공간의 활용성을 중점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3) 교내내부공간

- 교내내부공간은 학교범죄를 막는 최종 저지선으로 주간의 경우 교직원과 학생보호인력이 상주하여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고 야간의 경우 접근통제가 이루어짐으로 다른 외부공간에 비해 안전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현관출입문의 경우 총 6가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고 접근통제를 중점을 두었다. 행정실의 경우 총 7가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고 감시성과 접근통제를 중점을 두었다. 일반교실의 경우 4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감시성의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도서관의 경우 4가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고 절도방지를 위한 접근통제에 중점을 두었다. 체육관의 경우 8가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고 감시성관 접근통제에 중점을 두었다. 복도 및 계단실의 경우 6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안전문제와 활동성의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화장실의 경우 3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비상벨, 감지장치를 통한 안전과 비행의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3) 소프트웨어적 요소

- 학교CPTED의 성공적인 운영에 있어 공간적 설계에 맞추어 이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요소들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입통제,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유지 및 관리방안으로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선정하고 각각의 요소별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
- 출입통제의 경우 3가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고 접근통제과 외부인의 관리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다. 학생보호인력의 배치의 경우 2가지 가이드라인은 설정하였고 취약시간대의 배치와 학생보호인력의 구성에 중점을 두었다.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의 경우 5가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고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유지 및 관리방안에 경우 5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모든 물리적 CPTED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다.

6. 결론

- 서울형 학교 CPTED 가이드라인 개발과 적용을 위해서는 학교범죄예방과 관련된 기관들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다.
- 교육부와 경찰청에서는 학교폭력 및 학교범죄의 구체적인 지표를 제공하여 학교안전을 진단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는 서울형 학교 CPTED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일선학교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 객관적인 학교안전진단을 위한 한교안전센터를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학교 CPTED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학교를 지정하는 등의 지원활동이 요구된다.
- 서울교육청은 학교 CPTED 가이드라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교사, 학부모,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교육 및 유지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학교의 신설과 개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심의 및 인증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형 학교 CPTED 가이드라인 개발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범위 3
3. 연구방법 3

Ⅱ. 이론적 고찰 5

1. 학교 CPTED의 의의와 필요성 5
가. 학교 CPTED의 의의 5
나. 학교 CPTED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6
다. 학교에 적용 가능한 CPTED 실천전략 7

2. 국내 학교 CPTED 현황 11
가. 교육부 CPTED 시범사업 11
나. 학교보호인력현황 13
다. 학교보안관제도 15
라. 전문상담교사 제도 21

3. 소프트웨어적 학교 CPTED 주요 사례 23
가. 강서구 공진중학교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23
나. Play@방학 디자인 솔루션 24
다. 쓰담스담 프로젝트 25
라. 사천초등학교·수양공원주변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 26
마. 과천시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 맵(Map) 만들기 27
바. 서울시 안심 통학로 사업 28

4. 국외 학교 CPTED 적용 사례 29
가. 미국 30
나. 영국 32
다. 일본 33

5. 학교 CPTED 관련 선행연구 34
Ⅲ. 학교 내외 범죄안전 진단 37

1. 조사 개요 37

2. 학교 주변 환경의 특성 38
가. 약취유인사건 38
나. 성범죄사건 38

3. 교내 물리적 환경의 특성 39
가. 교내 범죄발생 물리적 특성 40
나. 교내 공간별 CPTED 점검 41

4. 소프트웨어적 특성 54
가. 범죄자 및 피해자 특성 54
나. 학교 범죄예방 프로그램 58

5. 학생 특성 59
가. 학교폭력 피해응답률과 피해장소 59
나. 학교폭력의 유형별 발생비율 60
다. 학교폭력의 장소별 발생비율 60
라. 학교폭력 시간대별 발생비율 61

Ⅳ. 서울지역 학교범죄 위험특성 62

1. 공식통계를 통한 특성분석 62
가. 교육여건 62
나. 교육공간 64
다. 취약계층 및 전문상담교사 67

2. 현장실사를 통한 특성분석 69
가. 서울시 서대문구 OOO초등학교 69
나. 서울시 성동구 OO초등학교 74
다. 서울시 강동구 OO초등학교 82

Ⅴ. 서울형 학교 CPTED 가이드라인 89

1. 서울형 학교 CPTED 추진방향 89
가. 학교 주변환경 89
나. 학교 경계공간 91
다. 교내 외부공간 92
라. 교내 내부공간 94

2. 학교시설 CPTED 가이드라인 비교 96

3. 학교 주변 환경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100
가. 학교 주변환경 100
나. 학교경계공간 101
다. 교내 외부공간 105
라. 교내 내부공간 112

4. 소프트웨어적 요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118
가. 출입통제 118
나.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119
다.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119
라. 학교폭력대응 프로그램 운영 120
마. 유지 및 관리방안 120

Ⅵ. 결론 122


[부록 1] CPTED 원리별 학교 CPTED 가이드라인(종합/공통) 125

[부록 2] 평가모형 해법 사례 126

[부록 3] 브로워드 카운티 스쿨 CPTED 매트릭스 131

< 참고문헌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