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의회의 자체 세수 추계 확보의 필요 및 재정 건전성 모니터링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서울시 중기 지방세수를 추계하는데 있다. 서울시 전체 세수 뿐 아니라, 각 세목별 세수추계모형을 구축하고 그 추정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시의회의 자체적인 세수추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세목별 세수추계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한 2020년까지의 세수를 대상으로 하며(기준년도: 2015년), 내용적으로는 세목별 세수추계 모델 개발 및 이의 적용을 통한 세수 추계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세수추계 모델 개발 및 세수추계 모형의 구축을 위해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추세 기법 및 방법을 종합 비교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도출하였으며, 서울시에 부합하고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추계모형으로 시계열분석, 진도비 분석 및 회귀분석의 세 가지 방법을 선정하였다. 둘째, 세수추계를 위해 1980년~2015년까지의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액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 총 세수, 시세, 구세, 취？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에 대한 시계열분석, 진도비 분석 및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추계 모형별로 각 세목별 2020년까지의 추계치를 제시하고, 이 중 가장 적합한 추정모형을 선정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추정모형 및 추계치와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에 제시된 세입전망을 비교를 통해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및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의회의 자체적인 세수추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세수추계 매뉴얼(단변량 세수예측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중기 지방세수 추정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가. 서울시 의회 자체 세수 추계 확보 필요성 1
나. 서울시 의회 자체 재정 건전성 모니터링 기능 강화 1
다. 서울시 세목별 세수 추계 1
라. 서울시 중기재정계획 세입의 적정성 판단 2
마. 서울시 세목별 세수 추계 매뉴얼 작성 2

2. 연구의 범위 2

가. 시간적 범위 2
나. 공간적 범위 2

3. 추진방향 3

가. 다양한 추계 모형 및 방법활용 3
나. 자치단체의 유사사례를 종합한 서울시만의 추계모형 개발 3

4. 연구의 특징 및 장점 3

가. 세수 추계의 다각적 접근과 분석 결과를 종합한 보다 정확한 서울시 세입 전망 3
나.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 투입 4
다. 추계 오차를 감소하기 위한 자문위원 구축 4
라. 서울시 세목별 세수 추계 매뉴얼 작성으로 서울시 의회 자체 세수 추계 교육 4


Ⅱ. 선행연구 5

1. 예측방법 개관 5

가. 질적 예측방법 5
나. 양적 예측방법 7

2. 기존연구 검토 16

가. 지방세수 추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6
나. 지방세수 추계의 실제 28
다. 선행연구 시사점 34


Ⅲ. 서울시 세수현황 37

1. 서울시 세수의 구조 37

가. 지방세 구조 37
나. 세목별 개요 39

2. 서울시 세수현황 54

가. 서울시 세입 구조 54
나. 자료수집 및 세목합산 56
다. 서울시 세목별 지방세 현황 62


Ⅳ. 서울시 세수 전망1: 시계열 분석 72

1. 시계열분석의 필요성 72

2. 시계열 분석 방법 72

가. 예측방법 73
나. 정확성의 척도 75

3. 세수 예측 결과 76

가. 시세 77
나. 취·등록·면허세 78
다. 레저세 79
라. 지방소비세 80
마. 주민지방소득세 81
바. 지방소득세 82
사. 자동차세 83
아. 담배소비세 84
자. 지역자원시설세 85
차. 지방교육세 86


Ⅴ. 서울시 세수 전망2: 회귀분석 88

1. 회귀분석 개관 88

2. 세수 예측 결과 88

가. 시세 88
나. 취？등록？면허세 93
다. 레저세 97
라. 주민지방소득세 101
마. 자동차세 106
바. 담배소비세 110
사. 지역자원시설세 114
아. 지방교육세 118
자. 재산세 123

Ⅵ. 서울시 중기 세수 전망과 중기지방재정 계획 평가 129

1. 서울시 중기 세수 전망 129

가. 세수 추계 종합 129
나. 중기 세수 전망 135

2.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평가 141

가.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16~2020) 상 세입 전망 141
나. 서울시 중기재정계획과 본 연구의 중기 세수 전망 비교 143


[부록 1] 부수적 세수 예측 결과 151

1.연도별 분석 153

가. 시계열분석 1: 서울시 총세수 153
나. 시계열분석 2: 구세 154
다. 회귀분석 1: 서울시 총 세수 155
라. 회귀분석 2: 구세 159

2. 월별 분석 163

가. 취득세 163
나. 주민세 165
다. 지방소득세 167
라. 자동차세 169
마. 레저세 171
바. 담배소비세 173
사. 지방소비세 175
아. 지역자원시설세 177
자. 지방교육세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