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서울국제금융센터(SIFC)는 여의도 소재 33,000㎡의 토지에 건립한 대규모 건물로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공유재산이다. 2016년 5월 현재 SIFC는 AIG와 최장 99년(50년 임대 후 49년 갱신약정)간의 임대 계약이 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2016년초)을 통해 “SIFC 사업 추진은 타당성조사나 서울시의회의 감시 없이 시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SIFC 사업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라는 이유로 별도의 타당성 조사와 의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SIFC의 모든 사업권을 외국 기업이 보유하고 서울시는 공시지가 기준의 임대료만 수취하는 구조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계약이 과연 서울시에게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SIFC사업이 타당성 조사나 서울시의회에 대한 보고 및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임대의 경우는 공유재산의 면적이나 가액과 관계없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 않아서였다. 이러한 법령상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으면 동일한 사안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시 공공투자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방안 - 공유지 임대를 통한 민간개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II. 성과중심관리의 이론적 고찰 4
1.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 4
2. 공공부문의 성과중심관리 7
3. 개발협력사업의 성과중심관리 12
4. 효과적인 성과중심관리 19

III. 성과중심관리 관점에서 본 공유지임대를 통한 서울시의 민간
개발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28
1. 서울 국제금융센터(SIFC) 사업 28
2. 덜위치 반포외국인학교 사업 36
3. 드와이트 영어권 우수 외국인 학교 유치 사업 39
4. 성과중심관리 모듈에 따라 재구성 된 SIFC 사업 41

IV. SIFC를 통해 본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문제점 분석 49
1. 서론 49
2.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50
3. 조례제정권의 한계 50
4. 지방재정에 있어서의 의회의 통제 체계 51
5. 공유재산 관리 체계와 규제의 사각지대 53
6. 규제의 사각지대와 모럴헤저드 60

V. 공유지 임대를 통한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서울시 공공투자
사업 개선방안 고안 63
1. 제도 개선의 모색 63
2. 개정 조례안의 내용 예시 73
3. 법률 개정을 통한 개선 75

VI. 결론 80

참고문헌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