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서울시는 2004년 7월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여 민영제를 실시하던 기존 교통체계를 개편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서울시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된 이후에 대중교통 이용이 증진 및 활성화 되었고 안정적인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하지만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재정악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의 시행을 통하여 민영제의 효율성과 공영제의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려 하였지만 비용이 초과 발생하여 효율성이 악화되었다. 실제로 서울시 시내버스 적자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약 3,000억 원 수준에 이르고 있고 향후 누적적자까지 포함하면 약 5,000억 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애초에 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민영제와 공영제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버스준공영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버스를 통한 사회적 편익을 최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서울시 대중교통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적자 완화방안을 검토하기 전에 버스준공영제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버스준공영제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제도의 도입취지와 목적 그리고 운영현황을 알 수 있으며 버스운영에 관한 개념정의 및 소개도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버스준공영제는 다수의 지자체가 시행 또는 도입 중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도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으나 본 보고서의 주제에 따라 서울시에 한정하도록 한다. 다만,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적자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인천 및 경기도와도 관련된 사항이기에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경기-인천 권역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2. 버스준공영제 해외사례 검토

해외 버스운영제의 검토를 통해 향후 서울시 버스운영제도의 발전 방안과 개선 방안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해외 각국은 현재 다양한 버스운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준공영제 및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의 런던, 브라질의 꾸리찌바,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동경, 스페인 마드리드 등 비교적 안정적으로 버스준공영제·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선도적인 버스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검토를 통하여 현재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의 발전을 위한 유의미한 사항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발전적인 시스템과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해외사례에 나타난 버스준공영제 재정부담 완화방안을 살펴본다.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를 시행하는 버스운영시스템의 경우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외사례에 나타난 재정적자 완화방안을 검토하여 서울시에 제안하도록 한다.

3.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재정적자 완화 정책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 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되 발전적 개선방향을 더하여 정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더욱이 단순한 정책제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입법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버스준공영제 시행관련 서울시 재정부담 완화방안 연구 -해외사례 검토와 정책제안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