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는 상위법령의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다른 장애관련 자치법규와 갈등의 소지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또 자치법규가 제정되면 이와 연동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장애를 가진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자치법규는 그 시행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특성을 잘 반영한, 다시 말해 다양한 장애유형, 성별, 기능별 형평성을 고려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장애관련 자치법규가 이 같은 고려사항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서울특별시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장애관련 자치법규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률 환경 변화에 서울특별시의회가 다른 시도보다 앞서 새로 제·개정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및 목표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 전체 현황을 정리하고 수도 서울의 위상에 맞는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연도별, 유형별, 내용별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시의회와 시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도움을 주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입법 제안을 하고자 한다. 또 여타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서울특별시 시의회와 집행부가 향후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시 장애 관련 자치법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및 목표 2

3. 연구 범위 및 대상 3

4. 연구 방법 4
가. 법리 검토 4
나. 선행 연구 검토 4
다. 분석틀 개발 5
라. 비교분석 5
마. 자문회의와 FGI 6

Ⅱ.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자치법규 분석틀 7

1. 법리 검토 7
가. 상위법령과 조례의 관계 7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조례의 관계 8

2. 선행 연구 검토 9

3. 장애관련 자치법규 분석틀 11

Ⅲ. 장애관련 법률 및 자치법규 현황 13

1. 전국 장애관련 법률 현황 13

2. 전국 광역자치단체 장애관련 조례 현황 14
가. 연도별 현황 14
나. 분야별 현황 16
다. 연도별, 분야별 현황 18

3. 서울특별시 장애관련 조례 현황 19
가. 연도별 현황 19
나. 분야별 현황 20

Ⅳ. 서울특별시 현행 장애관련 조례 분석 및 개선 사항 21

1.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1
가. 일반 사항 21
나. 내용 분석 22
다. 소결 및 제언 29

2.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30
가. 일반 사항 30
나. 내용 분석 30
다. 소결 및 제언 33

3.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4
가. 일반 사항 34
나. 내용 분석 34

4.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6
가. 일반 사항 36
나. 내용 분석 37
다. 소결 및 제언 42

5.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43
가. 일반 사항 43
나. 내용 분석 43
다. 소결 및 제언 47
6.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48
가. 일반 사항 48
나. 내용 분석 49
다. 소결 및 제언 53

7.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 54
가. 일반 사항 54
나. 내용 분석 55
다. 소결 및 제언 57

8.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58
가. 일반 사항 58
나. 내용 분석 58
다. 소결 및 제언 63

9. 서울특별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64
가. 일반 사항 64
나. 내용 분석 64
다. 소결 및 제언 67

10.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68
가. 일반 사항 68
나. 내용 분석 69
다. 소결 및 제언 74

11.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75
가. 일반 사항 75
나. 내용 분석 75

12.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77
가. 일반 사항 77
나. 내용 분석 78
다. 소결 및 제언 81

13. 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82
가. 일반 사항 82
나. 내용 분석 83
다. 소결 및 제언 85

14.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86
가. 일반 사항 86
나. 내용 분석 87
다. 소결 및 제언 90

15.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91
가. 일반 사항 91
나. 내용 분석 91
다. 소결 및 제언 93

16.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4
가. 일반 사항 94
나. 내용 분석 95
다. 소결 및 제언 98

17.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99
가. 일반 사항 99
나. 내용 분석 99
다. 소결 및 제언 101

18.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102
가. 일반 사항 102
나. 내용 분석 103
다. 소결 및 제언 105

19.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106
가. 일반 사항 106
나. 내용 분석 106
다. 소결 및 제언 110
Ⅴ. 서울특별시 신규 장애관련 조례 제정 방안 111

1.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112
가. 필요성 및 의의 112
나. 법률적 근거 112
다. 입법 사례 113
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요 내용 113

2.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115
가. 필요성 및 의의 115
나. 법률적 근거 115
다. 입법 사례 116
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요 내용 116

3.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119
가. 필요성 및 의의 119
나. 법률적 근거 119
다. 입법 사례 120
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요 내용 120

4. 서울특별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조례 122
가. 필요성 및 의의 122
나. 법률적 근거 122
다. 입법 사례 122
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요 내용 123

5.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125
가. 필요성 및 의의 125
나. 법률적 근거 125
다. 입법 사례 126
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요 내용 126

6.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조례 128
가. 필요성 및 의의 128
나. 법률적 근거 128
다. 입법 사례 129
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요 내용 129

7.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지원 및 활성화 조례 131
가. 필요성 및 의의 131
나. 법률적 근거 131
다. 입법 사례 131
라.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요 내용 132

Ⅵ. 결론 134

참고문헌 137

부록 1 : 광약자치단체 장애관련 조례 연도별 제정 현황 139

부록 2 : 광역자치단체 장애관련 조례 목록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