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행복한 노년, 인생이모작 도시! 서울 어르신종합계획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100만 시대. 수적인 팽창에 따라 연령·건강·경력·경제력 등에 따라 계층도 다변화돼 각각의 욕구도 다양해졌다. 게다가 베이비부머(49~57세) 149만 명, 예비노인(55~64세) 120만 명 등의 신노년층(교집합 29만)까지 합하면 이제 3명 중 1명이 어르신 혹은 예비 어르신. 이들의 행복은 서울시민의 행복을 결정짓는 큰 변수이자 우리 세대의 의무가 됐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한 베이비부머를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만드는 등 현재 서울이 직면한 실정에 부합하고, 매년 5~6만 명씩 어르신 인구에 유입 중인 신노년층 인구까지 정책대상으로 확대하는 어르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시는 대규모 시설을 새로 지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보다는 기존의 지역자원을 공유하고 연계하는 통합적·전략적 방향에서 어르신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제2인생설계 지원 ▴맞춤형 일자리 ▴건강한 노후 ▴살기편한 환경 ▴활기찬 여가문화 ▴존중과 세대통합의 6대 분야 35개 정책으로 구성된「행복한 노년 인생이모작 도시, 서울 어르신 종합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 최종안 수립까지 총 22회의 의견수렴 절차(청책워크숍, 노년단체 간담회, 복지관 방문 설명회 등)를 거치는 과정에는 노년단체 임원진, 학계 전문가, 복지시설 종사자 등 5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누구보다 정책 당사자인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자치구마다 '서울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500명 규모 '전문직 은퇴자 인재은행'

제2인생설계 지원의 지원 대상은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준비 중인 베이비부머, 예비어르신 등 240만 명이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인생 2막의 시작점”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핵심적으로 ‘서울 인생이모작 지원센터(Seoul Senior Center)’ 설립한다. 센터는 퇴직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예비어르신 등 240만 명의 제2인생설계나 사회공헌, 취업교육 및 활동 등을 원스톱 서비스하게 됩니다.

시는 우선 은평구 녹번동 舊국립보건원 내에 설치해 오는 11월 개소하는 한편, '15년까지 지역밀착형으로 짓고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내에 15개소,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자치구마다 1개소씩 설치해 신노년층이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몇 십년간 쌓은 전문성과 경륜을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전문직 은퇴자 인재은행’도 '15년까지 500명 규모로 구축합니다.

인재은행에 등록하는 금융, 경제, 교육 등 전문분야 퇴직자는 공공시설 명예기관장, 복지법인 공익이사, 청소년 카운슬러, 창업멘토 등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칭에 나섭니다. 또 구두, 금속, 육가공 등 기술 분야 시니어 명장(마이스터)도 발굴해 기술교육원, 특성화학교 강의·시범 등을 통해 장인정신 및 직업의식 확산에 기여하도록 지원합니다.

• 이 외에도 은퇴자들의 사회적 활동과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15년까지 신 노년단체 50개를 적극 육성합니다. 시니어들이 지인·친구 등 20명 이상, 20㎡이상의 사무실을 얻고 공익 목적의 운영회칙과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이들 단체에서 제안하는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합니다.

'사회공헌형' 등 공공일자리 '15년까지 6만3천개, 민간 일자리 발굴에 박차

맞춤형 일자리 분야의 목표는 일하고 싶은 어르신께 일자리를 드리는 것. 이 때 기존 단순 업무 위주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최대한 개인별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안정적·자립적 노후생활 지원은 물론 ‘보람’까지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컨대 공공 일자리의 경우도 시니어 문화재 지킴이, 노노케어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진입형’ 일자리를 발굴해 '15년까지 6만 3천개를 제공한다. 이는 올해 대비 2만 6천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특히, 공공 일자리는 내년부턴 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고, 12개월 연중 시행하는 사업도 465개 시범적으로 시행해 어르신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합니다.

또, 민간분야 어르신 일자리 사업 발굴도 강화합니다. 민간분야 어르신 일자리 사업 발굴 지원하는 ‘시니어 클럽’을 중장기적으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는 한편,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인력을 재배치한다. , 사회트렌드에 맞는 어르신 이색일자리를 공모하고, 농번기 농촌일감과 서울 어르신을 연계하는 민간단체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시니어 클럽’은 현재 종로, 관악, 마포, 은평 등 7개구에서 ‘15년까지 15개로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든 자치구에 1개씩 설치.
• 25개 자치구 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는 인력을 재배치,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발굴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 관련 민간협회(주차업·경비업 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재취업 일자리 제공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받을 계획.
• 특히 ‘13년 7월부터는 '서울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어르신 일자리를 직접 온라인으로 구인·구직 매칭해 주는 기능을 설치해 어르신 재취업 지원을 강화.

독거어르신 전산통합 관리, 통합돌봄지원센터 '15년 구별 1개소씩 확대 설치

건강한 노후 분야에선 사회의 무관심속에 빈곤, 질병, 고독, 무위의 어려움에 노출돼 있는 어르신 특히, 현재 어르신 인구 100만 명 중 20%에 달하는 독거어르신의 몸과 마을을 촘촘히 돌보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핵심적으로 현재 361개 기관에 분산돼 있는 21만 명 독거 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13년 상반기 중에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시는 서비스 대상자 누락이나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고 개인별 욕구를 실시간으로 철저하게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독거어르신 통합돌봄지원센터는 기존 2개소 외에, 확대설치 예정인 보건지소내에 구별 1개소씩 연차별로 확대 설치합니다. 센터에선 보건소·노인종합복지관·재가노인센터 등 지역사회 노인돌봄자원과 정보를 총괄 관리하고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의 질적 수준 내실화를 이끌 예정입니다.

제도권 밖 독거어르신 5만 명 민간자원 연계, 3,870명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

또한 현재 제도적 돌봄 대상(약 2만 5천명)에서 제외된 독거 어르신 5만 명에게 초·중·고 1학급 1어르신 결연, 종교단체 신자가족과 어르신 매칭 등 지역 민간자원과 연계해 말벗, 식사 지원, 물품 후원 등을 지원해 서울 하늘 아래 외롭고 쓸쓸한 어르신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가족사회 전통이 약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으나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은 ‘원거리 효 비즈니스’(경제력 있는 자녀들이 비용을 지불토록 하는 방식으로의 돌봄서비스 유료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인돌봄종사자들의 협동조합 구성,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 등도 적극 지원.

또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어르신들 중 요양이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 3,870명에게 '13년 7월부터 장기요양급여 비용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월30만 원, 월4만8천원)을 지원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해 나가셌습니다.

특히, 독거어르신 마음건강평가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위험군을 정신보건센터와 연계, 특별 관리하고 노인돌보미·방문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매년 2천명 규모의 자살예방 문지기(게이트 키퍼)를 양성합니다.

'15년 지역밀착형 복지시설 764개소 확충, 휴먼서비스 포함 주택 300세대 공급

살기편한 환경 분야에선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데이케어센터’, ‘어르신 전용 임대주택’ 등 어르신이 살기 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복지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소규모 어르신복지센터’는 37개소→70개소, ‘노인요양시설’은 446개소→494개소, ‘주·야간보호 데이케어센터’는 170개소→200개소 등 지역밀착형 어르신 복지시설을 2015년까지 총 764개소 확충해 내 집 가까운 곳에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1~2층 저층부가 고령자 전용으로 무장애 설계된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2,263세대도 3년간 세곡, 신정, 천왕 등 9개 주택사업 지구에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는 고령·독거·거동 불편 어르신들에게 휴먼서비스가 포함된 주택유형을 개발해 '15년까지 20개동 300세대를 제공합니다. 예컨대 독립주거+공동식당·세탁이 결합된 ‘어르신 하숙집 모델’ 등입니다.

경로당 100개소 지역자원 활용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열린공간화

활기찬 여가문화  분야는 ‘홍대=젊은이 거리’가 연상되듯 어르신들이 주로 모이는 공간인 종묘광장 공원과 탑골공원 주변, 경로당 분위기를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종묘광장 공원과 탑골공원 주변은 ’13년 거리공간과 유휴 공간 활용, 선호시설 설치 등을 위한 종합적인 기획설계를 하고 ’14년부터 실버도서관, 실버카페 등을 조성해 이 지역 일대에 형성된 어르신문화를 지원, 어르신들의 추억과 문화의 공유 및 세대 간 소통과 교류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한다.

고령층 어르신들의 사랑방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어르신들만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100개소에 지역 복지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경로당 운영과 관련되는 자치구, 노인회, 노인복지관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 노년층 90명을 경로당 코디네이터로 육성해 경로당 인식 개선사업과 공동작업장, 도시텃밭 등 생산적인 활동 지원, 야간, 주말 시간대에는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사회 내 세대 간 어울림공간으로 공유

또, 스포츠, 미술 등 문화동아리를 60개 까지 육성하고, 신노년 문화 공모사업을 통해 ‘시니어 K-POP경연’, ‘시니어 패션쇼’ 등을 개최·참여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할아버지 한자교실·할머니 동화교실 등 사회공헌과 재능나눔 100개 사업 지원

존중과 세대통합  분야는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긍정적 이미지 등 건강하고 활동적인 어르신 상(像)을 정립하는데 주력하고, 손자·손녀세대와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스킨십을 유도합니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내에서 경로당 코디네이터, 마을 활동가 등 지역 활동가로서 신 노년 등이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하고, 할아버지 한자교실·할머니 동화교실 등 사회공헌과 재능나눔 활동 등 '15년까지 100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 고령친화방송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어르신들에 의해 운영되는 시니어 라디오 방송을 2014년 종로지역에 시범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특히, 세대 간 통합을 위한 스킨십 사업 중 어르신의 노후생활 지원과 청년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인 ‘독거어르신 대학생 주거공유’가 눈길을 끈다. 이는 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빈 방이 있는 어르신과 청년을 매칭하게 되며, 상호 협약을 통해 어르신은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저렴하게 방을 제공하고, 청년은 일정 시간을 정해 말벗, 병원동행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시는 1~3세대가 어울리며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세대간 갈등 문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세대공감 토크 콘서트’를 연 2회 개최하고, ‘세대융합 문화예술활동사업’ 등 노년단체와 청소년 단체의 상호교류 및 공동협력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 지원합니다.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2015년까지 어르신 취업률은 22.5%에서 30%로, 복지시설 이용률은 15.5%에서 17%, 돌봄서비스는 6.9%에서 10%로 높이고, 자살률은 10만명당 64.4명에서 58.4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어르신 종합계획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 하에 ‘13년 총 678억원, ‘15년까지 3개년에 총 2,847억원(국비 858억원, 시비 1,98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시민·어르신·전문가 상호협력을 통한 정책평가체계를 구축,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르신정책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 및 이해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