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2011년도 달라지는 사항】

  ① 공연ㆍ축제 행사성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기준을 하향 조정

     - 시   :10억원이상~30억원미만 → 5억원이상~30억원미만

     - 자치구:5억원이상~10억원미만  → 3억원이상~5억원미만

  ②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사업은 제외

  ③ 중앙투자심사 횟수 확대 : 상ㆍ하반기(2회) → 상반기(1회),하반기(2회)

     - 심사완료일 : 상반기 3.31일까지, 하반기 7.30, 10.31일까지

    ※ 의뢰서 제출일 : 자치구 → 서울시      : 1.15, 5.10, 8.10일까지

                    서울시 →  행정안전부 : 2. 1, 5.31, 8.31일까지

  ④ 지방청사 신축전 리모델링 가능여부 사전검토서 제출 의무화

  ⑤ 재심사 대상 및 재심사 심사기관 조정

     - 대상 : 자치구 사업 20억원 이상, 시 사업 30억이상 증액

     - 기관 : 변경된 사업비가 심사기관별 기준금액 이상

  ⑥ 중기재정계획 투자재원 한도내에서 실ㆍ국ㆍ본부내 투자 우선순위 부여 제출

     - 한도액 대비 가용재원 검토 및 재원대책 마련

     - 실ㆍ국ㆍ본부장별 일괄 심사 후 의뢰(실ㆍ국ㆍ본부장 의견서 첨부)

  ⑦ 도시계획 관련부서(시설계획과) 사전협의

     - 사업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협의

  ⑧ 정책과정의 입안단계부터 이해관계인 참여 유도

     - 기본계획 수립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