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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 및 평가결과
사전공개항목 :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 및 평가결과
문서 설명
’21년 토지·지적관리 업무 평가 결과
자치구에서 추진중인 ’21년 토지·지적관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기관(공무원)을 선정·표창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스마트 토지정책 구현 |
1 | 평 가 근 거 |
’21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21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 계획
추진 배경
○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토지정책
○ 공시제도의 균형성 확보 및 지가행정의 공신력 제고
○ 부동산거래시장 안정화 및 투명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
○ 시민 재산권 보호 및 정확한 공간정보 관리
○ 디지털지적의 안정적 구축과 부동산정보의 효율적 관리
○ 우수 행정 자치구간 공유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신뢰받는 시정 실현
○ 우수 기관(공무원)을 선정·표창하여 사기 진작 도모
평가 대상 : 25개 자치구(토지·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대상 기간 : ’20. 10. 1. ~ ’21. 9. 30.
평가 방법 :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표에 의한 서면 평가(코로나로-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평가)
○ 자료 제출 기간 : ’21. 10. 8.(금)까지
○ 평가 기간 : ’21. 10. 11. ~ 10. 26.
평 가 반 : 소관 팀별 평가
○ (반장) 토지관리과장
-【반원】토지정책팀장, 부동산평가팀장, 부동산관리팀장,공간측량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소관업무 담당자
(공간측량 분야)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정확한 공간정보 관리
○ 지적측량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적측량 표본검사 등
- 지적측량 성과검사측량 대상별 표본검사
- 확정측량 및 기준점측량 등
○ 지상경계점등록부 관리 시스템 구축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 계획수립 및 기준점 관리 등
○ GNSS 위성기준국 및 네트워크 RTK 활용한 위성측량
○ 공간측량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등
기관(자치구) 표창
○ 분야별(최우수 기관 12개)
○ 분야별(개인 표창)
공간측량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등
○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지적·부동산 분야 전문가 비대면 온라인 상담제 시행(광진구)
○ 토지이동 측량을 수반하는 지적민원 처리 시 측량에서 등기정리까지 1회 방문처리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민원인 방문 횟수 및 처리기간 단축(광진구, 성북구, 관악구)
○ 위성측량 기술 및 온라인 지도서비스를 이용한 재난 및 보행 안전시설물과 공공 및 생활편의시설 위치정보 데이터 구축 및 증강현실(AR) 지도앱 활용 정보 제공서비스 시행(강서구)
○ 산책 명소와 주요 시설물 등의 위치정보를 위성측량(GNSS)하여 등록하고 모바일 및 웹 서비스 실시로 시민 생활편의 제공(구로구)
’21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 계획
2 | 평 가 개 요 |
추진 배경
○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토지정책
○ 공시제도의 균형성 확보 및 지가행정의 공신력 제고
○ 부동산거래시장 안정화 및 투명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
○ 시민 재산권 보호 및 정확한 공간정보 관리
○ 디지털지적의 안정적 구축과 부동산정보의 효율적 관리
○ 우수 행정 자치구간 공유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신뢰받는 시정 실현
○ 우수 기관(공무원)을 선정·표창하여 사기 진작 도모
평가 대상 : 25개 자치구(토지·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대상 기간 : ’20. 10. 1. ~ ’21. 9. 30.
평가 방법 :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표에 의한 서면 평가(코로나로-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평가)
○ 자료 제출 기간 : ’21. 10. 8.(금)까지
○ 평가 기간 : ’21. 10. 11. ~ 10. 26.
평 가 반 : 소관 팀별 평가
○ (반장) 토지관리과장
-【반원】토지정책팀장, 부동산평가팀장, 부동산관리팀장,공간측량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소관업무 담당자
3 | 평 가 내 용 |
(공간측량 분야)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정확한 공간정보 관리
○ 지적측량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적측량 표본검사 등
- 지적측량 성과검사측량 대상별 표본검사
- 확정측량 및 기준점측량 등
○ 지상경계점등록부 관리 시스템 구축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 계획수립 및 기준점 관리 등
○ GNSS 위성기준국 및 네트워크 RTK 활용한 위성측량
○ 공간측량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등
4 | 평 가 결 과 |
기관(자치구) 표창
○ 분야별(최우수 기관 12개)
평가 결과 | 토지정책 | 부동산평가 | 부동산관리 | 공간측량 | 지적재조사 |
최우수기관 |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
구로구 강남구 |
관악구 서초구 |
광진구 금천구 강동구 |
중 구 영등포구 |
○ 분야별(개인 표창)
공간측량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등
○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지적·부동산 분야 전문가 비대면 온라인 상담제 시행(광진구)
○ 토지이동 측량을 수반하는 지적민원 처리 시 측량에서 등기정리까지 1회 방문처리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민원인 방문 횟수 및 처리기간 단축(광진구, 성북구, 관악구)
○ 위성측량 기술 및 온라인 지도서비스를 이용한 재난 및 보행 안전시설물과 공공 및 생활편의시설 위치정보 데이터 구축 및 증강현실(AR) 지도앱 활용 정보 제공서비스 시행(강서구)
○ 산책 명소와 주요 시설물 등의 위치정보를 위성측량(GNSS)하여 등록하고 모바일 및 웹 서비스 실시로 시민 생활편의 제공(구로구)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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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06 부서 : 토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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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6-24 부서 : 토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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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31 부서 : 토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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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12 부서 : 토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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