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서울시 소비자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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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 2021년도기본과제총괄

 

1. 과제 수 : 6

정책영역별

‘21년 과제수

1. 국민체감 소비생활 안전 확대

1

2.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강화

1

3. 디지털 전환기 소비자역량 강화

1

4.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강화

2

5. 뉴노멀시대 소비자이슈 공동대응 및 글로컬 상생협력 체계 강화

1

 

2. 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

번호

사업명

2020

예산

2021

예산

비고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2-2-3-1

소비자피해 취약다발분야 모니터링 및 법 집행 강화

- 계속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

-

-

-

-

공통, 연속,

비예산

3-3-1-1

학교소비자 교육을 통한 소비자 역량 강화

 

14

 

10

공통, 신규,

예산

4-4-2-1

보조금 사업을 통한 소비자단체의 협력강화

 

1,040

 

900

공통, 연속,

예산

1-1-2-1

다소비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251

 

144

선택, 연속,

예산

4-3-1-1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데이터분석 및 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

 

218

 

225

선택, 연속

예산

5-5-2-1

소비자 관련 조례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및 개선

 

10

 

10

선택, 연속,

예산

 

 

3. 21년 주요 과제 추진 계획

소비자피해 취약다발분야 모니터링 및 법 집행 강화 : 2021. 1. 1 ~ 12. 31

학교소비자 교육을 통한 소비자역량 강화 : 2021. 3. 1 ~ 12. 31

보조금 사업을 통한 소비자단체의 협력강화 : 2021. 1. 1 ~ 12. 31

다소비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 2021. 1. 1 ~ 12. 31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데이터분석 및 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 : 2020. 1. 1 ~ 12. 31

소비자 관련 조례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및 개선 : 2021. 1. 1 ~ 12. 31

4. ’21년 과제별 추진 계획

 

1) 공통 과제

 

과제번호

2-2-3-1

과제명

소비자피해 취약다발분야 모니터링 및 법 집행 강화

- 계속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

과제목적

 

ㅇ 고질적인 소비자피해 취약다발분야인 특수거래 가운데 계속거래와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소비자피해 유발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 강화로 소비자피해예방

- 소비자상담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으로 법 위반 사업자를 발굴,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해당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장의 모든 사업자의 법 준수 의식 제고

과제내용

 

ㅇ 소비자피해 취약다발 분야 및 품목 분석으로 법 위반 사업자 현황 파악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접수 소비자상담 분석

ㅇ 소비자피해 취약다발분야 법 위반 사업자 모니터링 및 법 집행 계획 수립(3)

ㅇ 체제적이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 1372 소비자상담 분석을 통한 소비자피해 취약분야 법 위반 사업자 파악(분기별)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소비자상담 분석을 통한 법 위반 사업자 파악(매월)

ㅇ 행정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한 소비자피해 유발 사업자 조사 및 법 집행(수시)

- 법 위반 정도 및 소비자피해구제 노력 정도에 따라 관련법에 근거하여 조치(행정지도,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 타 시도 사업자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도에 통보

추진체계

 

ㅇ소비자상담 데이터 수집(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 취약다발 분야 분석(서울시) 법 집행 계획 수립(서울시) 법 위반 사업자 조사 및 법 집행(서울시, 자치구) 관련 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결과 보고(서울시, 자치구)

성과지표

 

ㅇ소비자피해 취약다발분야 법 위반 사업자 법 집행 건수

성과지표

2020년도

2021년도

목표치

측정방법

목표치

실적

법 집행 건수

-

-

30

법 집행 공문 건수

 

 

 

 

과제번호

3-3-1-1

과제명

학교 소비자 교육을 통한 소비자역량 강화

과제목적

학교 소비자 교육을 통한 소비자역량 강화

 

ㅇ 학교 소비자 교육을 통한 건전한 미래 경제주체 및 품격 있는 미래소비자 육성

- 미래의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소비자경제교육 및

공익실현을 위함

 

과제내용

소비자 피해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ㅇ 학교 소비자 교육 체계화를 통한 스마트한 소비자양성 및 소비자 주권 강화

- 디지털 전환기를 주도하는 역량 있는 소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화 및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

- 신기술 및 신서비스 디지털 대응 역량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생태계 구축

-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 방식에만 한정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교육 방법 모색

 

ㅇ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협력적 학교 소비자 정책 수립

- 일반적 소비자 정보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비자 특성에 기초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방식 구축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교육 방법 활용으로 교육의 실효성 높임

-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맞아 비대면 교육 방법 적극 활용

- 디지털 신유형 피해로부터 학교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추진체계

디지털 전환기 소비자 수요 맞춤형 학교 교육 추진

 

ㅇ 온라인 정보 및 사용에 익숙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방법 추진

- 디지털 정보에 익숙한 학교 소비자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의 방법 모색 및 추진

-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스토리 제작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그에 상응하는 교육 방법 모색 추진

-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됨에 따라 책자 제작이나 오프라인 교육과 같은 보편적 소비자 정보 제공 방식보다는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교육 방식 활용

 

ㅇ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 구체화 추진

- 실효성 있는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성과지표

 

20년 학교소비자 교육 영상 2편 시리즈 제작 (1: 녹색구매, 2: 충동구매)

- 파급력 있는 크리에이터 뚜식이유튜브 채널에 업로드(1: 11.28, 2: 12.19)후 상시 영상 관람 가능토록 함

성과지표

2020년도

2021년도

목표치

측정방법

목표치

실적

교육동영상

조회건수

19만회

19만회

20만회

유트브 동영상

조회건수

 

과제번호

4-4-2-1

과제명

보조금 사업을 통한 소비자단체와의 협력강화

과제목적

 

소비자권익 증진사업 지원을 통한 소비자단체 육성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 강화

과제내용

 

ㅇ 소비자기본법 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보조금 지원

- 특화사업 : 사업방향과 주제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 자문을 받아 공모 사업분야 결정,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선정 보조금 지원

- 소비자피해구제사업 :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실 운영비를 상담실적에 따라 지원(건당 4,500)

추진체계

 

ㅇ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2)

- 보조금 사업방향과 주제 자문 공모사업 분야 결정

ㅇ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공모사업 운영계획 수립 (3)

- 사업공고 참가신청서 접수 보조금 심의자료 작성

ㅇ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3)

-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ㅇ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3)

-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액 통보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

ㅇ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중간평가 / 최종평가 및 정산 (4~12/ 익년 1~2)

성과지표

 

ㅇ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특화사업 수 및 피해구제 상담건수

성과지표

2020년도

2021년도

목표치

측정방법

목표치

실적

보조금 지원 특화사업 수

10

13

14

특화사업 수

피해구제 상담건수

97,160

97,160

95,000

상담건수

2) 선택 과제

과제번호

1-1-2-1

과제명

다소비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과제목적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의 안전 확보

ㅇ 불법 공산품(공산품 원산지 위반,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위반, 위조상품 등) 유통 근절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 도모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지원 강화

- 불법 공산품(원산지 위반 등) 유통 근절

과제내용

 

ㅇ 소상공인 공산품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 및 안전성 조사 강화

-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어린이제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

- 품목별 안전검사 수수료 부담률 차등 적용하여 검사

ㅇ 불법 공산품 계도 활동 및 점검

- 수시,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을 위한 관리 강화

추진체계

 

ㅇ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

- 공인시험기관과 협약하여 소상공인 안전검사 수수료 부담률 경감

ㅇ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 민관합동 단속(자치구, 소비자단체, 외부전문가)을 실시

성과지표

 

ㅇ 소비자안전 확보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성과지표

2020년도

2021년도

목표치

측정방법

목표치

실적

안전성조사

220

214

230

검사실적

위변조방지

251만건

251만건

500만건

납품실적 및 현장조사

 

과제번호

4-3-1-1

과제명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데이터 분석 및 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

과제목적

 

ㅇ 사기적인 사이트 및 소비자피해 다발 사이트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

- 사기적인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 소비자피해 다발업체 공개 및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으로 소비자 이용 주의 유도

과제내용

 

ㅇ 사기사이트 모니터링 및 적발(연중 수시)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핫라인을 통해 사기쇼핑몰 여부 확인 후 사이트 폐쇄 요청, 홈페이지 공지 등 조치

- 사기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소비자 경고창 게시

ㅇ 소비자피해 다발업체 명단 공개(연중 수시)

- 배송지연, 청약철회 지연, 환급 지연 등의 사유로 1개월 동안 10건 이상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쇼핑몰 명단 홈페이지 공개

ㅇ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연중 수시)

- 전자상거래 피해 취약시기(명절, 휴가철, 블랙프라이데이 등), 특이 소비자피해 접수 시 피해주의보 발령

추진체계

 

(사기사이트) 소비자상담(인터넷, 전화, 방문 등) 신청접수(시민) 소비자상담 모니터링 및 분석(전자상거래센터) 사기사이트 의심 시 소재지 현장 확인(경찰청) 홈페이지 공지 및 사이트 폐쇄 또는 접속 차단 요청(전자상거래센터) 사이트 폐쇄(호스팅업체) 또는 접속 차단(한국인터넷진흥원)

(피해유발업체) 소비자상담(인터넷, 전화, 방문 등) 신청접수(시민) 소비자상담 모니터링 및 분석(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 명단 공개(전자상거래센터)

(피해주의보) 소비자상담(인터넷, 전화, 방문 등) 신청접수(시민) 소비자상담 모니터링분석 및 주의보 발령 요청(전자상거래센터) 보도자료 작성배포(공정경제담당관)

성과지표

 

ㅇ 소비자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피해유발업체 명단 공개 및 주의보 발령

성과지표

2020년도

2021년도

목표치

측정방법

목표치

실적

피해다발업체 명단 공개

15

12

15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 공개 피해다발업체

소비자피해 주의보

4

5

4

피해 주의 보도자료 배포 건수

 

 

과제번호

5-5-2-1

과제명

소비자 관련 조례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및 개선

과제목적

소비자권익저해 법령시책제도 발굴·개선하여 소비자권익증진에 유익한 환경 구축

ㅇ 소비자권익저해 법령시책제도 발굴분석하여 소비자 친화적 시정방향 제시

- 소비자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권익저해 시책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유관부서 및 산하기관에 제시

ㅇ 관계행정기관의 법과 제도를 소비자 지향적 관점으로 평가하고 반영하여 더 나은 소비환경 조성

ㅇ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침해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 권익 저해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제고 및 기본적 권리증진 가시화

과제내용

소비자권익저해 법령시책제도 발굴 및 개선안 제시

ㅇ 소비자지향성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소비자권익 저해제도 정비

- 한국소비자원과 협업하여 소비자 관련 시구 조례 및 규정을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

- 발굴된 개선과제에 대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해당 기관에 의견수렴

ㅇ 서울시 소비자문제 특성파악 및 정책방향 검토

- 서울특별시 소비자문제 특성파악(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시장 등 데이터분석)

- 소비자피해구제 현황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소비자문제 특성에 기반한 소비자정책 방향 모색

ㅇ 소비자 관련 법령 정비

- 상위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시·자치구 조례

- 하위규칙 등 세부적 기준이 없는 시·자치구 조례

- 추상적 조례에 대한 구체화 작업

추진체계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 수행절차

소비자지향성평가 용역의뢰(공정경제담당관 한국소비자원) : 7.

소비자권익저해 정책제도 발굴(한국소비자원) : 8. ~ 11.

평가결과 통보 및 의견수렴(공정경제담당관 해당부서) : 12.

소비자지향성평가 자문(공정경제담당관 소비자정책위원회) : 2022. 2.

최종권고안 결정(소비자정책위원회) : 2022. 2.

최종권고안 통보(공정경제담당관 해당부서) : 2022. 3.

- 조례 제·개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성과지표

소비자권익저해 과제발굴

ㅇ 소비자 권익저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 제시

성과지표

2020년도

2021년도

목표치

측정방법

목표치

실적

소비자권익저해

과제발굴

10

10

10

과제발굴 건수

개선방안 제시

10

10

10

개선방안 건수

 

. 2021년도 시행계획

 

 

2-2-3-1

(신규)

 

소비자피해 취약다발분야 모니터링 및 법 집행 강화

- 계속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1. 과제 목표

 

과제목표

 

고질적인 소비자피해 취약다발분야인 특수거래 가운데 계속거래와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소비자피해 유발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 강화로 소비자피해예방

 

- 소비자상담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으로 법 위반 사업자를 발굴,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해당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장의 모든 사업자의 법 준수 의식 제고

 

2. 추진 계획

. 주요 추진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자체 모니터링, 외부기관 지적, 평가결과 등 반영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추진 내용 및 일정

 

소비자피해 취약다발 분야 및 품목 분석(1~2)

 

         ㅇ 1372 소비자상담센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접수 소비자상담 분석

소비자피해 취약다발분야 법 위반 사업자 모니터링 및 법 집행 계획 수립(3)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1372 소비자상담 분석을 통한 소비자피해 취약분야 법 위반 사업자 파악(분기별)

 

ㅇ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소비자상담 분석을 통한 법 위반 사업자 파악(매월)

 

소비자피해 유발 사업자 조사 및 법 집행(수시)

 

ㅇ 법 위반 정도 및 소비자피해구제 노력 정도에 따라 관련법에 근거하여 조치(행정지도,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ㅇ 타 시도 사업자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도에 통보

 

. 과제 추진 시 고려사항

 

추진주체

 

ㅇ 서울특별시, 자치구 등

 

추진방법

 

ㅇ 직접사업

   - 서울특별시는 소비자피해 취약다발분야 발굴 및 사업자의 법 위만 사항 검토 단계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이후 확인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에 있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추진

 

추진절차

 

ㅇ 소비자상담 데이터 수집(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 취약다발 분야 분석(서울시) 법 집행 계획 수립(서울시) 법 위반 사업자 조사 및 법 집행(서울시, 자치구) 관련 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결과 보고(서울시, 자치구)

.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

 

(단위 : 백만원)

회계

2020

2021

비고

예산액

예산액

국비(일반회계)

0

0

 

국비(특별회계)

0

0

 

국비(기금/구체적인 기금 명칭 기재)

0

0

 

지방비

0

0

 

0

0

 

 

 

3. 기대 효과 및 성과 지표

 

(기대효과) 법 위반 사업자로부터 소비자피해예방 및 사업자 법 준수 의식 제고

 

ㅇ 소비자가 피해에 취약하거나 다발하고 있는 분야 사업자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화로 관련 사업자의 불법 행위 자율시정 유도

 

(성과지표) 소비자피해 취약다발분야 법 위반 사업자 법 집행 건수

 

년도

성과목표

성과지표

비중

목표치*

실적

2019

-

-

-

-

-

2020

-

-

-

-

-

2021

소비자피해예방 및 사업자 법 준수 제고

법 집행 건수

(시정권고, 과태료 등)

100%

30

 

 

문서 정보

2021년도 서울시 소비자 기본계획 - 문서정보
담당자 권숙형 공표일
담당부서 공정경제담당관 전화번호 2133-5401
분류 경제 > 소비자 지원 > 소비자 지원현황 > 소비자 기본계획
라이선스 CC BY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후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