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정책영역별

‘21년 과제수

1. 국민체감 소비생활 안전 확대

1

2.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강화

1

3. 디지털 전환기 소비자역량 강화

1

4.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강화

2

5. 뉴노멀시대 소비자이슈 공동대응 및 글로컬 상생협력 체계 강화

1

과제

번호

사업명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비고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2-2-3-1

소비자피해 취약다발분야 모니터링 및 법 집행 강화

- 계속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

-

-

-

-

공통, 연속,

비예산

3-3-1-1

학교소비자 교육을 통한 소비자 역량 강화

14

10

공통, 신규,

예산

4-4-2-1

보조금 사업을 통한 소비자단체의 협력강화

1,040

900

공통, 연속,

예산

1-1-2-1

다소비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251

144

선택, 연속,

예산

4-3-1-1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데이터분석 및 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

218

225

선택, 연속

예산

5-5-2-1

소비자 관련 조례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및 개선

10

10

선택, 연속,

예산

과제번호

2-2-3-1

과제명

소비자피해 취약․다발분야 모니터링 및 법 집행 강화

- 계속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

과제목적

ㅇ 고질적인 소비자피해 취약․다발분야인 특수거래 가운데 계속거래와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소비자피해 유발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 강화로 소비자피해예방

- 소비자상담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으로 법 위반 사업자를 발굴,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해당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장의 모든 사업자의 법 준수 의식 제고

과제내용

ㅇ 소비자피해 취약․다발 분야 및 품목 분석으로 법 위반 사업자 현황 파악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접수 소비자상담 분석

ㅇ 소비자피해 취약․다발분야 법 위반 사업자 모니터링 및 법 집행 계획 수립(3월)

ㅇ 체제적이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 1372 소비자상담 분석을 통한 소비자피해 취약분야 법 위반 사업자 파악(분기별)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소비자상담 분석을 통한 법 위반 사업자 파악(매월)

ㅇ 행정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한 소비자피해 유발 사업자 조사 및 법 집행(수시)

- 법 위반 정도 및 소비자피해구제 노력 정도에 따라 관련법에 근거하여 조치(행정지도,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 타 시․도 사업자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도에 통보

추진체계

ㅇ소비자상담 데이터 수집(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피해 취약․다발 분야 분석(서울시) → 법 집행 계획 수립(서울시) → 법 위반 사업자 조사 및 법 집행(서울시, 자치구) → 관련 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결과 보고(서울시, 자치구)

성과지표

ㅇ소비자피해 취약․다발분야 법 위반 사업자 법 집행 건수

과제번호

3-3-1-1

과제명

학교 소비자 교육을 통한 소비자역량 강화

과제목적

학교 소비자 교육을 통한 소비자역량 강화

ㅇ 학교 소비자 교육을 통한 건전한 미래 경제주체 및 품격 있는 미래소비자 육성

- 미래의 소비자(초·중·고)가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소비자경제교육 및

공익실현을 위함

과제내용

소비자 피해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ㅇ 학교 소비자 교육 체계화를 통한 스마트한 소비자양성 및 소비자 주권 강화

- 디지털 전환기를 주도하는 역량 있는 소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화 및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

- 신기술 및 신서비스 디지털 대응 역량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생태계 구축

-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 방식에만 한정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교육 방법 모색

ㅇ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협력적 학교 소비자 정책 수립

- 일반적 소비자 정보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비자 특성에 기초한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방식 구축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교육 방법 활용으로 교육의 실효성 높임

-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맞아 비대면 교육 방법 적극 활용

- 디지털 신유형 피해로부터 학교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추진체계

디지털 전환기 소비자 수요 맞춤형 학교 교육 추진

ㅇ 온라인 정보 및 사용에 익숙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방법 추진

- 디지털 정보에 익숙한 학교 소비자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의 방법 모색 및 추진

-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스토리 제작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그에 상응하는 교육 방법 모색 추진

-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됨에 따라 책자 제작이나 오프라인 교육과 같은 보편적 소비자 정보 제공 방식보다는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교육 방식 활용

ㅇ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 구체화 추진

- 실효성 있는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성과지표

ㅇ 20년 학교소비자 교육 영상 2편 시리즈 제작 (1편 : 녹색구매, 2편 : 충동구매)

- 파급력 있는 크리에이터 ‘뚜식이’유튜브 채널에 업로드(1편 : 11.28, 2편 : 12.19)후 상시 영상 관람 가능토록 함

과제번호

4-4-2-1

과제명

보조금 사업을 통한 소비자단체와의 협력강화

과제목적

ㅇ 소비자권익 증진사업 지원을 통한 소비자단체 육성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 강화

과제내용

ㅇ 소비자기본법 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보조금 지원

- 특화사업 : 사업방향과 주제에 대해 소비자정책위원회 자문을 받아 공모 사업분야 결정,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선정 보조금 지원

- 소비자피해구제사업 :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실 운영비를 상담실적에 따라 지원(건당 4,500원)

추진체계

ㅇ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2월)

- 보조금 사업방향과 주제 자문 → 공모사업 분야 결정

ㅇ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공모사업 운영계획 수립 (3월)

- 사업공고 → 참가신청서 접수 → 보조금 심의자료 작성

ㅇ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3월)

-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ㅇ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3월)

-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액 통보 →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

ㅇ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중간평가 / 최종평가 및 정산 (4~12월 / 익년 1~2월)

성과지표

과제번호

1-1-2-1

과제명

다소비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과제목적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의 안전 확보

ㅇ 불법 공산품(공산품 원산지 위반,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위반, 위조상품 등) 유통 근절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 도모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성조사 지원 강화

- 불법 공산품(원산지 위반 등) 유통 근절

과제내용

ㅇ 소상공인 공산품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 및 안전성 조사 강화

-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어린이제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

- 품목별 안전검사 수수료 부담률 차등 적용하여 검사

ㅇ 불법 공산품 계도 활동 및 점검

- 수시,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을 위한 관리 강화

추진체계

ㅇ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검사

- 공인시험기관과 협약하여 소상공인 안전검사 수수료 부담률 경감

ㅇ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

- 민관합동 단속(자치구, 소비자단체, 외부전문가)을 실시

성과지표

ㅇ 소비자안전 확보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과제번호

4-3-1-1

과제명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데이터 분석 및 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

과제목적

ㅇ 사기적인 사이트 및 소비자피해 다발 사이트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

- 사기적인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 소비자피해 다발업체 공개 및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으로 소비자 이용 주의 유도

과제내용

ㅇ 사기사이트 모니터링 및 적발(연중 수시)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핫라인을 통해 사기쇼핑몰 여부 확인 후 사이트 폐쇄 요청, 홈페이지 공지 등 조치

- 사기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소비자 경고창 게시

ㅇ 소비자피해 다발업체 명단 공개(연중 수시)

- 배송지연, 청약철회 지연, 환급 지연 등의 사유로 1개월 동안 10건 이상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쇼핑몰 명단 홈페이지 공개

ㅇ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연중 수시)

- 전자상거래 피해 취약시기(명절, 휴가철, 블랙프라이데이 등), 특이 소비자피해 접수 시 피해주의보 발령

추진체계

ㅇ (사기사이트) 소비자상담(인터넷, 전화, 방문 등) 신청‧접수(시민) → 소비자상담 모니터링 및 분석(전자상거래센터) → 사기사이트 의심 시 소재지 현장 확인(경찰청) → 홈페이지 공지 및 사이트 폐쇄 또는 접속 차단 요청(전자상거래센터) → 사이트 폐쇄(호스팅업체) 또는 접속 차단(한국인터넷진흥원)

ㅇ (피해유발업체) 소비자상담(인터넷, 전화, 방문 등) 신청‧접수(시민) → 소비자상담 모니터링 및 분석(전자상거래센터) → 홈페이지 명단 공개(전자상거래센터)

ㅇ (피해주의보) 소비자상담(인터넷, 전화, 방문 등) 신청‧접수(시민) → 소비자상담 모니터링‧분석 및 주의보 발령 요청(전자상거래센터) → 보도자료 작성‧배포(공정경제담당관)

성과지표

ㅇ 소비자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피해유발업체 명단 공개 및 주의보 발령

과제번호

5-5-2-1

과제명

소비자 관련 조례 등의 소비자 지향성 평가 및 개선

과제목적

소비자권익저해 법령․시책․제도 발굴·개선하여 소비자권익증진에 유익한 환경 구축

ㅇ 소비자권익저해 법령․시책․제도 발굴․분석하여 소비자 친화적 시정방향 제시

- 소비자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권익저해 시책․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유관부서 및 산하기관에 제시

ㅇ 관계행정기관의 법과 제도를 소비자 지향적 관점으로 평가하고 반영하여 더 나은 소비환경 조성

ㅇ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침해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 권익 저해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제고 및 기본적 권리증진 가시화

과제내용

소비자권익저해 법령․시책․제도 발굴 및 개선안 제시

ㅇ 소비자지향성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소비자권익 저해제도 정비

- 한국소비자원과 협업하여 소비자 관련 시‧구 조례 및 규정을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

- 발굴된 개선과제에 대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해당 기관에 의견수렴

ㅇ 서울시 소비자문제 특성파악 및 정책방향 검토

- 서울특별시 소비자문제 특성파악(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시장 등 데이터분석)

- 소비자피해구제 현황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소비자문제 특성에 기반한 소비자정책 방향 모색

ㅇ 소비자 관련 법령 정비

- 상위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시·자치구 조례

- 하위규칙 등 세부적 기준이 없는 시·자치구 조례

- 추상적 조례에 대한 구체화 작업

추진체계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 수행절차

① 소비자지향성평가 용역의뢰(공정경제담당관 ⇒ 한국소비자원) : 7.

② 소비자권익저해 정책‧제도 발굴(한국소비자원) : 8. ~ 11.

③ 평가결과 통보 및 의견수렴(공정경제담당관 ⇒ 해당부서) : 12.

④ 소비자지향성평가 자문(공정경제담당관 ⇒ 소비자정책위원회) : 2022. 2.

⑤ 최종권고안 결정(소비자정책위원회) : 2022. 2.

⑥ 최종권고안 통보(공정경제담당관 ⇒ 해당부서) : 2022. 3.

- 조례 제·개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성과지표

소비자권익저해 과제발굴

ㅇ 소비자 권익저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 제시

2-2-3-1

(신규)

소비자피해 취약․다발분야 모니터링 및 법 집행 강화

- 계속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

회계

2020년

2021년

비고

예산액

예산액

국비(일반회계)

0

0

국비(특별회계)

0

0

국비(기금/구체적인 기금 명칭 기재)

0

0

지방비

0

0

계

0

0

년도

성과목표

성과지표

비중

목표치*

실적

2019

-

-

-

-

-

2020

-

-

-

-

-

2021

소비자피해예방 및 사업자 법 준수 제고

법 집행 건수

(시정권고, 과태료 등)

100%

3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