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등록번호

2011-61

담당부서

작 성 자

기후환경본부/대기기획관

정석만 / 2133-3651

정책명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사업개요

○ 추진배경

- 노후 경유차가 신차에 비해 미세먼지 약 15배 이상 배출

- 전체차량의 31%불과한 경유차가 수송부문 오염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함

․경유차에서 미세먼지 100%, 질소산화물 57% 배출

- 수도권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사회적 피해비용 막대

․피해비용(’15~’24년) : 12조원(조기사망자 약 2만명)

․건강피해 : 경유차의 매연 1급 발암물질로 규정(WHO)

○ 추진기간 : 2019.1.~2019.12./

○ 총사업비 : 181,100백만원

○ 주요내용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DPF, 엔진교체, 조기폐차)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 추진

-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엔진교체사업 추진

- 저공해 사업 홍보 및 제작사 협력 강화 등

추진경과 및 사업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9.01.31.: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계획”수립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황승일,

대기기획관 구아미,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 19.02.01.: 운행차 저공해조치 의무이행 명령 조치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황승일, 대기기획관 구아미

○ 19.03.20.: ‘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관련 추가경정예산 제출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황승일

○ 19.03.28.: 2020년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서 제출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황승일

○ 19.04.17.: ’19년 저공해사업 예산조정 계획 제출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황승일

○ 19.04.26.: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의무이행통지 및 이행절차 안내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황승일

○ 19.05.09.: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저감장치) 보조금 지급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황승일, 대기기획관 구아미

○ 19.05.17.: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계획(확대)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황승일, 대기기획관 구아미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 19.08.22.: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활용 홍보 협조 요청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김훤기

○ 19.08.30.: 매연저감장치 장착능력 확대현황 보고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김훤기, 대기기획관 구아미

○ 19.09.20.: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조정(상향) 건의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김훤기

○ 19.09.25.: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계획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김훤기, 대기기획관 구아미

○ 19.10.21.: ‘19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지출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김훤기, 대기기획관 구아미

○ 19.10.28.: 배출가스 5등급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 안내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김훤기

○ 19.12.18.: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보조금 지급(17차)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김훤기, 대기기획관 구아미

○ 19.12.19.: ‘18년 하반기 폐 매연저감장치 매각대금 세입조치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김훤기

○ 19.12.20.: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보조금 지급(사고이월)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김훤기, 대기기획관 구아미

○ 19.12.26.: ’19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보조금 사고이월 승인요청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김훤기

○ 19.12.30.: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보조금 지급 적정여부 질의

- 차량공해저감과 사무관 황오주, 과장 김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