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대 상 : 25개 자치구

󰏚 업무범위 : ’16.10. 1. ~ ’17.9.30

󰏚 기 간 : ’17.10.20. ~ 11.10.

󰏚 방 법 : 자치구별 방문 및 서면 평가

○ 3개 평가반 편성 운영

- 업무별 계획수립, 홍보(안내), 추진실적, 우수사례 등 중점 평가

정확성 확보를 위한 공간측량 분야

○ 지적측량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적측량 표본검사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등

○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변환

-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 등

○ 공간측량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 평가결과

○ 최우수(5개 구 / 기관 표창)

○ 우 수(6개 구 / 기관 표창)

○ 유공 공무원(13명 / 개인 표창)

□ 국가시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지자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핵심 인프라인 지적·공간정보의 품질 제고 및 공신력 있는 토지정책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적기준점 관리 업무프로세서를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토지 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노력.

󰊴 공간측량 분야

○ GNSS(위성측위시스템)를 기반으로 공간 빅데이터 정보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토지경계점등록부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 등 공간측량 분야 업무 수행을 미래 지향적으로 적극 추진(은평구)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중 대도시 지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중앙정부 등에 추진 단계별로 법 규정 미비점을 협의·건의하여 완료하고 특히 체계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치구 세수(조정금 징수 87억)를 확보하는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중구)

○지적공부와 등기부 이원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적공부 소유권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자료를 일괄 조사하여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토지이동 정리 및 건축물 정보 내용 변경 시 등기부 정리의 처리 결과를 SMS로 통보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외부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 및 확산 전파 대상 사례로 인정받아 서울시 위상 제고(중구, 성동구)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완료)하여 경계분쟁 민원 및 지적불부합 해소에 노력(중구, 성북구, 은평구)

○토지·임야조사사업으로 확정된 사정 당시의 지적·임야원도와 토지 임야조사부를 조사하고 지적측량 성과 결정에 참고하여 경계 분쟁 예방에 기여(금천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는 지적기준점 관리업무의 프로세서를 창의적으로 개선(금천구, 강남구)

□ 모범(수범)사례

○ 내 건물 이름 찾아주기 사업(강북구)

○ 토지이동 자가진단 서비스 사업(강남구)

○ 토지경사정보 구축 자료를 활용한 지가 안정화(은평구)

○ 특례법 시한 종료에 따른「공유토지분할 대책반 운영」(성동구)

         ○ 민원 상담 전문 안내도우미를 운영하여 민원인 만족도 제고(관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