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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정보 게시물 목록으로 번호, 상태, 제목, 회의일시 등을 요약한 표입니다.
번호	상태	제목	회의일시	조회
11364	종료	제13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0명(위원장 1명 포함) ■ 규제심사(3건) ▶『서울특별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일부개정안 : 전부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부 원안의결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부 원안의결 장소 : 서면심사	2018-09-11 10:00	56
11364	종료	▼ 결재문서 등록일 : 2018-09-14 [부분공개] 제13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결재문서본문.hwpx [붙임1] 제138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위원별).zip (비공개문서) [붙임2] 제138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요약★.hwpx (비공개문서) [붙임3] 제138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hwpx (비공개문서) [붙임4] 제138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사 결과★.hwpx (비공개문서) 회의 상세보기 >
11363	종료	제139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참석대상 : 김용직, 강을영, 공순구, 김성삼, 김형영, 이호대, 한선비, 황동언 '18년 하반기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대상자 선정 장소 : 서면심사	2018-09-11 11:00	40
11363	종료	▼ 결재문서 등록일 : 2018-09-14 [부분공개] 제139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결재문서본문.hwpx 위원별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평가표(최종)(2).xlsx (비공개문서) 위원별 규제개혁 우공자 실적가점 평정표.zip (비공개문서) 회의 상세보기 >
11362	종료	제141차 규제개혁위원회 결과 보고 참석대상 : 위원 9명(외부8명, 내부1명) 조례규칙 규제심사 5건 및 규제개혁 과제발굴 시민공모 우수자 선정 1건 장소 : 영상회의실(본청 6층)	2018-12-05 10:30	55
11362	종료	▼ 회의자료 회의일2018-12-05 파일 제141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pdf ▼ 결재문서 등록일 : 2018-12-11 [부분공개] 제14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결재문서본문.hwpx [붙임2] 서면심사 의결서.zip (비공개문서) [붙임3] 제141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hwpx (비공개문서) [붙임5] 제141차_규제개혁위원회(속기록).hwpx (비공개문서) [붙임6]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시민공모 수상자 선정안.hwpx (비공개문서) [붙임7] 2018년 규제개혁 과제발굴 시민공모 평정표(위원별).zip (비공개문서) [붙임1] 제141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서.pdf (비공개문서) [붙임4] 제141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pdf (비공개문서) 회의 상세보기 >
11361	종료	제14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 15명(외부 12명, 내부 3명) 고시, 예규 제개정안 규제심사 3건 전부 원안의결 장소 : 서면심사	2018-12-13 09:00	46
11361	종료	▼ 결재문서 등록일 : 2018-12-21 [부분공개] 제14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결재문서본문.hwpx [붙임1] 제14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위원별).zip (비공개문서) [붙임2] 제14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hwpx (비공개문서) [붙임3] 제142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회의 결과.hwpx (비공개문서) [붙임1] 제142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사의결서(위원별).zip (비공개문서) [붙임3] 제142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 회의 결과.hwpx (비공개문서) 등록일 : 2018-12-13 [부분공개] 제14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결재문서본문.hwpx [붙임1]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현황(2018.12.기준).hwpx (비공개문서) [붙임2] 제14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서식).hwpx (비공개문서) [붙임3] 제142차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내용★.hwpx (비공개문서) 회의 상세보기 >
11360	종료	제143차 규제개혁위원회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 9인 고시 개정안 규제심사 2건 -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전부 원안의결 장소 : 서면회의	2019-03-06 10:00	66
11360	종료	▼ 결재문서 등록일 : 2019-02-28 [부분공개] 제143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결재문서본문.hwpx [붙임1]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현황(2019.2.기준).hwpx (비공개문서) [붙임2] 제14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서식).hwpx (비공개문서) [붙임3] 제143차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내용.hwpx (비공개문서) 회의 상세보기 >
11359	종료	제144차 규제개혁위원회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 9명 2019년 상반기 규제개혁유공자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 선정 - 심의기간 : 19. 3. 6.~ 3. 12. 장소 : 서면 심사	2019-03-06 10:00	99
11359	종료	▼ 결재문서 등록일 : 2019-03-13 [부분공개] 제14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결재문서본문.hwpx 위원별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평가표(최종)(2).xlsx (비공개문서) 위원별 평정표.zip (비공개문서) 등록일 : 2019-03-06 [부분공개] 제14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결재문서본문.hwpx 규제개혁 우수자 평정표(2).hwpx (비공개문서) 회의 상세보기 >
11358	종료	제154차 규제개혁위원회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4건)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장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2	2020-06-18 10:00	4
11358	종료	▼ 결재문서 등록일 : 2020-06-22 [부분공개] 제15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결재문서본문.hwpx 붙임1. 제154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hwpx 붙임2. 제15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pdf (비공개문서) 붙임3. 제154차 규제개혁위원회 속기록.hwpx (비공개문서) 회의 상세보기 >
11357	종료	제169차 규제개혁위원회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회위원 11인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 - 서울특별시 도 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소 : 서면회의	2022-02-14 09:00	6
11357	종료	▼ 결재문서 등록일 : 2022-02-17 [부분공개] 제169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결재문서본문.hwpx 붙임1. 제169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hwpx (비공개문서) 붙임2. 제169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서.pdf (비공개문서) 회의 상세보기 >
11356	종료	제10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총 3건 장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 1	2013-09-23 14:0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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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5	종료	제10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회 2분과위원회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제2항 장소 : 서면심의	2013-10-11 00: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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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4	종료	제10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앙정부 건의과제 선정 및 우수아이디어 선정 장소 : 서면심의	2013-10-04 00:0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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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3	종료	제107차 규제개혁위원회 참석대상 : 조건호, 박형주, 안치영, 이세정, 정효성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장소 : 서면	2014-03-05 09:0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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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2	종료	제108차 규제개혁위원회 참석대상 : 조건호, 박순천, 성낙기, 안치영, 이성구, 이세정, 이진화, 전수봉, 주용태 서울특별시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장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 1	2014-03-28 15:0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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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1	종료	제109차 규제개혁위원회 참석대상 : 조건호, 박형주, 성낙기, 안치영, 이미영, 이성구, 전수봉, 하상도, 주용태 서울특별시 고층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조례안 등 2건 장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2014-06-26 10:00	34
11351	종료	▼ 회의자료 회의일2014-06-26 파일 제109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hwp 회의 상세보기 >
11350	종료	제9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참석대상 : 해당없음 별첨 장소 : 해당없음	2012-05-25 00:00	38
11350	종료	▼ 회의자료 회의일2012-05-25 파일 제9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공개).hwp 회의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