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보도개요 >
 ○ 보도일시 : 2014. 3. 13(목)
 ○ 보도기관 : 동아일보, 뉴시스
 ○ 보도요지
      - 국토부는 서울시가 승인을 요청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중 일부 경천철 노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보완제출을 요구했다

      - 국토부가 서울시 원안을 사실상 반려한 것은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고...위례신도시 개발을 함께 추진중인 경기도와의 협의도 누락했기 때문

< 해명내용 >

  ○ 서울시가 승인을 요청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중 일부 경천철 노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보완제출을 요구했다는 내용 관련,

     - 서울시는 지난 ’13.12.9.일 국토부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요청 하면서, 승인요청 공문 상에 ”위례신사선과 위례선에 대하여는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검토 중인 국토교통부의 변경계획 확정결과를 수용하여 최종 결정” 하겠다는 입장을 명기하였으며,

   - 서울시의 이러한 공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14.1.28일 공문을 통해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확정 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에 이를 반영, 보완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는 서울시의 지난해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요청에 대한 국토부의 통보로서 정상적인 협의 과정의 일환임

 ○ 국토부가 서울시 원안을 사실상 반려한 것은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고...위례신도시 개발을 함께 추진중인 경기도와의 협의도 누락했기 때문 이라는 내용과 관련,

   - 위례선과 위례신사선은 정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철도노선으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따라서 서울시는 국토부로부터 ‘관계기관 협의누락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바 없음

   - 따라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 관련 국토부와의 협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 국토부가 서울시의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에 퇴짜를 놓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향후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는 대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임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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