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보도개요 >
  ○ 보도일시 : 2014. 1. 29(수)
  ○ 보도매체 : 헤럴드경제
  ○ 보도요지
     - 자동차 커뮤니티등을 중심으로 디젤차 죽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디젤차로 잘 나가고 있는 수입차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 화물차, 영업용차 등 생계형 디젤차에 부담이 된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설명내용 >
  ○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이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산정되고 있어, 경유자동차 사용 자제효과가 없음
    ※ 현행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 =
대당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경유차량(환경부고시 2010-103호)
       - '09.9.1일 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경유차 : 면제(유로Ⅴ)
       - '09.5.1~12.31 기간중 신차구매 후 등록 경유차 : 등록일로부터 4년간 면제(유로Ⅳ)

  ○ 따라서, 서울시는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에 연간 주행거리를 반영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줄이도록 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경유차 이용 시민에게는 합리적인 부담금이 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임.
 
      - 예를들어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현재보다 적게 부과하도록 개선하여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시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이용자제 참여와 배출가스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 유도

  ○ 또한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영업용 화물차, 버스 등의 경유차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임.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