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생활불편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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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시, 인터넷, 방문신청이 어려운 어르신, 거동 불편시민 직접 찾아가 상담‧분쟁조정
- 신청인 50명 이상의 집단분쟁에는 「공동심사관제」도입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 전체 60% 차지 공사장 분쟁 등 배상금액 차등·상향조정해 갈등 예방할 것
→ 공휴일 공사, 관할구 행정처분 등 피해 가중 인정 시 배상금액 10~30% 가산
- 5년간 총 318건 환경분쟁조정 중 68%(215건)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생활불편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시작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기후환경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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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오진비 | 생산일 | 2015-03-09 |
관리번호 | D0000021635498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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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1-12 부서 :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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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0-27 부서 : 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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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1 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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