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불편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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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시, 인터넷, 방문신청이 어려운 어르신, 거동 불편시민 직접 찾아가 상담‧분쟁조정
 - 신청인 50명 이상의 집단분쟁에는 「공동심사관제」도입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 전체 60% 차지 공사장 분쟁 등 배상금액 차등·상향조정해 갈등 예방할 것
  → 공휴일 공사, 관할구 행정처분 등 피해 가중 인정 시 배상금액 10~30% 가산
 - 5년간 총 318건 환경분쟁조정 중 68%(215건)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서울시, 생활불편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시작

문서 정보

서울시, 생활불편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시작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1635498 등록일 2015-03-10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기후환경본부
작성자(책임자) 오진비 생산일 2015-03-09
라이선스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