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시ㆍ25개 자치구, 법률ㆍ회계 전문가 등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추진단 구성

- ▴공동주택관리 시·구 합동조사 ▴법령·제도개선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운동 전개

- 우선조사 단지 선정해 6월 한 달 동안 조사, 단계적 확대 및 운영체계 확정

 - 시ㆍ구 직원+분야별 전문가 10명이 1팀, 총 50명 5팀 구성

- 예비조사 실시→ 현장에 직접 나가 각종 장부 등 꼼꼼히 조사

- 점검분야 : 관리비부터 장기수선충당금, 공사ㆍ용역, 자격증 대여 등 중점 점검

- 조사결과 : 행정처분은 자치구 통해 형사처벌은 경찰ㆍ검찰에 수사의뢰

 - 모범사례 발굴ㆍ확산 및 제도개선 TF 운영 등 근원적 해결방안 마련

- 시, “부조리 색출 및 처벌 보다는 투명성 강화 등 공동주택 문제 근원적 해결에 주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