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500억원 규모는 그대로, 심사는 더 깐깐하게!

   -전년 성과를 바탕으로 개선안 마련 시행, 3. 7일부터 신규 공모위원 신청 접수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역할 강화

  ▸지역회의 사업신청(30억원 이내) 기능 이외에 시민 직접 제안사업 1차 심사기능을 25개 지역회의에 부여

    - 사업 구체화 과정 거쳐 30억원 한도내 심사

  ▸예산학교 커리큘럼 보강 및 희망 자치구와 통합 운영

◦분과위원회 심사 기능 강화

  ▸해당 자치구 위원 배제한 권역별 심사소위 구성하여 현장조사 등 사전심사절차 신설

  ▸분과위원회별 총회 상정사업 선정시 “나가수 방식”으로 사업 우선순위 결정

◦참여예산 한마당의 자치구간 과열 경쟁 방지

  ▸참여예산 한마당 사업 홍보부스를 분과위원회별로 설치 운영

  ▸분과위원회 사업 우선순위 공개로 지역이 아닌 사업 타당성에 근거한 사업 선정

◦순수 일반시민 주도의 참여예산제도 운영 강화

  ▸전체 위원 250명 중 시민 공모위원 50명 증원(150→200), 추천위원 50명(100→50) 감원

  ▸공무원의 사업 제안 및 사업설명 배제, 지원에만 전념키로

  ▸참여예산사업 선정 이외에 예산집행 모니터링제 운영

◦시의회와의 연계 강화

  ▸시의회, 참여예산제의 개선방안을 위한 조례 개정 적극 추진

  ▸시의회 상임위와 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간 간담회 등 추진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