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어린이집 보조금 비리, 꼼수 골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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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2013년 어린이집 지도점검계획」수립, 3월부터 시·자치구 대대적 점검
- 지난해 보조금 허위 청구 어린이집 287개소 적발, 8억 1천여만원 환수
→ 100개소 운영정지 및 과징금 처분, 원장·교사 자격정지 115건 등 강력처분
- 동일 대표자 2개 이상 운영 등 통해 보조금 부풀리는 유형 어린이집 집중 점검
- 보육시간 짧은 전업주부 골라 받거나 맞벌이 기피하는 입소우선순위 위반도 중점
- 부모와 보육전문가 250명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신설 운영, 상시모니터링
- 회계, 사무 편의 돕는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지원시스템' 전체 어린이집 확대
- 시·자치구 점검 전담인력 확충 및 법령 개정 건의 등 지도점검 시스템 정비
- 비리 어린이집은 운영 정지 등 엄정한 처벌, 우수 어린이집은 인센티브
- 시, “무상보육시대 막대한 보조금 허투루 쓰이지 않게 꼼꼼하게 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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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어린이집 보조금 비리, 꼼수 골라낸다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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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김명중 | 생산일 | 2013-03-05 |
관리번호 | D0000000706026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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