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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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본문

 - 조합ㆍ가옥주ㆍ세입자ㆍ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사전협의체」구성 운영
  ㆍ 충분한 대화 창구 개설로 합의에 의한 이주 유도
  ㆍ 명도소송 제기 최소화, 사회적 약자 주거권 및 인권침해 사전예방
 - 강제철거 우려되는 명도소송 사업장 모니터링 지속 실시
  ㆍ 명도소송 진행 중인 구역 이주ㆍ철거현황 매주 점검
 - 강제철거 원칙적 금지 제도개선 지속 추진
  ㆍ 동절기(12월~2월) 강제철거 제한 등 국토부에 법 개정 건의 및 제도개선 추진
  ㆍ 입법화 이전까지 조합, 사업시행자 등 관계자 강제철거 예방대책 교육 강화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문서 설명

서울시,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 추진

문서 정보

서울시,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 추진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00705810 등록일 2013-11-04
분류 행정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주택정책실
작성자(책임자) 이희옥 생산일 2013-02-20
라이선스 CC BY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후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