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음‧진동 고민,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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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 변호사 선임, 인과관계 입증 부담없이 저렴한 신청비용과 간편한 절차로 분쟁조정
 -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12년부터 지자체 최초 온라인 행정서비스 제공 나서
 - 명확한 피해규명, 지속적인 합의점 도출 등 시민중심의 사건처리로 합의해결 증가
  ․ ‘12년 한 해 접수된 79건 환경분쟁 사건 중 35건이 원만한 양측 합의로 해결
 - ‘12년 사건처리 평균 기간 법정처리 기한인 9개월보다 160여일 단축된 3.5개월
 -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시민 환경권익 향상을 위해 피해배상 금액 현실화 노력
  ․ ‘11년에 비해 ’12년 피해배상 총액이 약 2배가량 상승해
 - 시,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자신의 권리 찾는 하나의 방법,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소음‧진동 고민,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세요

문서 정보

소음‧진동 고민,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세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기후환경본부
작성자(책임자) 이희옥 생산일 2013-01-28
관리번호 D0000000705648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