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4. 12. 23(화)
  ○ 보도기관 : 머니투데이
  ○ 보도요지 :
   - “서울시가 공영택시회사를 설립해 시에서 수익을 전부 관리하고 사납금없이 100% 월급제로 운영하는 시범
       모델  추진 중”
   - 당초 “서울형 택시발전모델” 25억원의 예산편성이 추진되다가 19일서울시 의회에서 “택시 장기근속자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 명목으로 25억원의 예산이 최종 통과
   - 법인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양수시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금에 따른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차안으로 검토

< 해명내용>

  ○ 서울시는 그 동안 서울형 택시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모델 및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들의 개인택시면허
      요구 민원해소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해왔음 

  ○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①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고 법인택시 장기근속자를
      채용하는 방안, ②서울시 신용보증재단출연을 통해 법인택시 장기근속자들이 개인택시면허 양수시 금융지원
      을 하는 방안, ③콜전용택시 운영기관을 설립하고 법인택시 장기근속자를 채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 예산편성
       을 추진하였으며, 각각의 방안에 대하여 실행가능성 검토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친 결과

  ○ 우선 ②안인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법인택시 장기근속자의 개인택시면허 양수시 금융지원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방향으로 추진키로 결정하였음.

  ○ 따라서 서울시가 “공영택시 회사를 만든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름.

  ○ 다만, 향후 서울시는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위한 실행방안에 대하여도 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노동조합,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임.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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