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보도개요 >
  ○ 보도일자 : 2013. 10. 23(수)
  ○ 보도매체 : SBS
  ○ 보도내용
    - 서울제물포터널 관련 매연과 소음 등에 관한 정밀한 분석은 물론 시민 공청회조차 제대로 열린 적이 없음
    - 사업 타당성 조사는 4년 전 자료이며, 적자나면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구조임

< 해명내용 >
  ○ 서울제물포터널 매연과 소음 관련 정밀한 분석이 없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서울제물포터널 관련 최초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매연과 소음 등 환경영향 등에 대해 기본적인 분석을 시행하고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의 검토·협의를 완료하였으며,
    - 현재 설계내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중으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시뮬레이션 분석 등 정밀한 분석을 시행하는 등 환경관련 분석을 2차례 실시하였고,
    - 관련 법령에 따라 그동안 6번의 주민설명회가 있었으며,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종 환경영향평가 완료시까지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임

  ○ 타당성조사도 4년전에 시행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타당성조사는 `09년에 민간투자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하게 추진되었음
    - 2012년 서울시에서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여 추진 완료한 협상과정에서도 타당성과 관련된 사업비와 교통수요 등을 재검토한바 있으며,
    - 검토 결과 B/C 1.9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적자보전 관행도 여전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본 사업은 최소운영수입조장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사업자가 운영수입에 대한 리스크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사항으로, 적자가 나더라도 서울시에서 보전해주지 않음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