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가속 붙인다… 관련 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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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가속 붙인다… 관련 법 개정 건의
- 지난 19일(수) 발표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뒷받침할 법 개정?신설 건의
- 일정비율 토지 소유한 경우에만 조합설립토록, 토지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건의
- 토지등소유자도 지역주택조합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신설, 임원 법정 의무이행 강화 건의
- 시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고 법 개정 건의 노력도 병행”
- 지난 19일(수) 발표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뒷받침할 법 개정?신설 건의
- 일정비율 토지 소유한 경우에만 조합설립토록, 토지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건의
- 토지등소유자도 지역주택조합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신설, 임원 법정 의무이행 강화 건의
- 시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고 법 개정 건의 노력도 병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가속 붙인다… 관련 법 개정 건의- 지난 19일(수) 발표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뒷받침할 법 개정신설 건의- 일정비율 토지 소유한 경우에만 조합설립토록, 토지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건의- 토지등소유자도 지역주택조합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신설, 임원 법정 의무이행 강화 건의- 시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고 법 개정 건의 노력도 병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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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곽명희 | 생산일 | 2024-06-27 |
관리번호 | D0000051097938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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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10 부서 : 주택실 공공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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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24 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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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19 부서 : 관광체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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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2 부서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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