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가속 붙인다… 관련 법 개정 건의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석간) _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_ 가속 붙인다… 관련 법 개정 건의.pdf (403.99 KB)

    원문다운로드

문서 본문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가속 붙인다… 관련 법 개정 건의
 - 지난 19일(수) 발표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뒷받침할 법 개정?신설 건의
 - 일정비율 토지 소유한 경우에만 조합설립토록, 토지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건의
 - 토지등소유자도 지역주택조합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신설, 임원 법정 의무이행 강화 건의
 - 시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고 법 개정 건의 노력도 병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가속 붙인다… 관련 법 개정 건의- 지난 19일(수) 발표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뒷받침할 법 개정신설 건의- 일정비율 토지 소유한 경우에만 조합설립토록, 토지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건의- 토지등소유자도 지역주택조합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신설, 임원 법정 의무이행 강화 건의- 시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고 법 개정 건의 노력도 병행”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정보

(석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가속 붙인다… 관련 법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작성자(책임자) 곽명희 생산일 2024-06-27
관리번호 D0000051097938 분류 행정
이용조건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