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최소화한다…`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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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본문

서울시,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최소화한다…`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배포
 - 기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11년)`에 공사비 갈등 방지?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추가
 -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 착공, 분양 등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용 확인…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 (분쟁 사유 시공자 착공지연?공사중단 제한)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성실 이행 조항 담아
 - (공공지원자 분쟁 조정지원)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지원 구청장에게 요청 가능
 - 시, ‘대조 1동’ 같은 갈등 중재 사례 확산 위해 표준계약서 적극 활용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최소화한다…`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배포- 기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11년)`에 공사비 갈등 방지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추가 -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 착공, 분양 등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용 확인…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 사유 시공자 착공지연공사중단 제한)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성실 이행 조항 담아- (공공지원자 분쟁 조정지원)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지원 구청장에게 요청 가능- 시, ‘대조 1동’ 같은 갈등 중재 사례 확산 위해 표준계약서 적극 활용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정보

(석간) 서울시,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최소화한다…`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배포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작성자(책임자) 정재현 생산일 2024-03-19
관리번호 D0000050362069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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