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간) 서울시,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최소화한다…`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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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최소화한다…`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배포
- 기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11년)`에 공사비 갈등 방지?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추가
-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 착공, 분양 등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용 확인…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 (분쟁 사유 시공자 착공지연?공사중단 제한)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성실 이행 조항 담아
- (공공지원자 분쟁 조정지원)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지원 구청장에게 요청 가능
- 시, ‘대조 1동’ 같은 갈등 중재 사례 확산 위해 표준계약서 적극 활용 기대
- 기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11년)`에 공사비 갈등 방지?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추가
-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 착공, 분양 등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용 확인…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 (분쟁 사유 시공자 착공지연?공사중단 제한)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성실 이행 조항 담아
- (공공지원자 분쟁 조정지원)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지원 구청장에게 요청 가능
- 시, ‘대조 1동’ 같은 갈등 중재 사례 확산 위해 표준계약서 적극 활용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서울시,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최소화한다…`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배포- 기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11년)`에 공사비 갈등 방지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추가 -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 착공, 분양 등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용 확인…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 사유 시공자 착공지연공사중단 제한)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성실 이행 조항 담아- (공공지원자 분쟁 조정지원)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지원 구청장에게 요청 가능- 시, ‘대조 1동’ 같은 갈등 중재 사례 확산 위해 표준계약서 적극 활용 기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보도자료 | 제공부서 |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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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정재현 | 생산일 | 2024-03-19 |
관리번호 | D0000050362069 | 분류 | 행정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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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04 부서 : 주택실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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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01 부서 : 주택실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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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10 부서 : 주택실 건축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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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06 부서 : 주택실 주거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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