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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석간) `깜깜이 지주택 퇴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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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지주택 퇴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건의
 - 서울시, 원활한 지역주택조합 운영 및 조합원 보호위해 국토부 법 개정？신설 요청
 - 장기간 중단된 사업장, 일정 기간 경과 땐 ‘직권취소’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 건의
 -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 업무대행자 선정 ‘경쟁입찰’ 방식 도입 요청
 - 시 “법 개정 건의 외에도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사항 발굴해 지주택 피해 최소화”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설명

초록

''깜깜이 지주택 퇴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건의- 서울시, 원활한 지역주택조합 운영 및 조합원 보호위해 국토부 법 개정신설 요청- 장기간 중단된 사업장, 일정 기간 경과 땐 ‘직권취소’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 건의-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 업무대행자 선정 ‘경쟁입찰’ 방식 도입 요청- 시 “법 개정 건의 외에도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사항 발굴해 지주택 피해 최소화”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문서 정보

(석간) `깜깜이 지주택 퇴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보도자료 제공부서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작성자(책임자) 곽명희 생산일 2024-02-29
관리번호 D0000050230693 분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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